초록 ▼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목적은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세부시장별로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지배력 발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이재영 외, 2010). 이와 같은 경쟁상황평가의 기본적인 절차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상시장의 선정, 세부시장의 획정,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평가,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들의 종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들 절차들은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목적은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세부시장별로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지배력 발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이재영 외, 2010). 이와 같은 경쟁상황평가의 기본적인 절차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상시장의 선정, 세부시장의 획정,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평가,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들의 종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들 절차들은 모두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중요하나 경쟁상황평가의 시작점인 시장획정은 경쟁상황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품시장의 범위와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상품 및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지배력 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제1 장 서 론 ... 33
• 제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3
• 1. 연구의 배경 ... 33
• 2. 연구의 목적 ... 34
• 제2 절 연구문제의 설정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36
• 1. 연구문제의 설정 ... 36
•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37
• 제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8
• 제4 절 기대성과 ... 38
• 제2 장 방송콘텐츠 도매거래 시장획정의 필요성 및 특수성 ... 40
• 제1 절 일반적인 시장획정 개념과 절차 ... 40
• 1. 시장획정의 개념 및 목적 ... 40
• 2. 시장획정 시 고려 사항 및 절차 ... 40
• 3. 주요 시장획정 방법론 ... 41
• 제2 절 방송콘텐츠 도매시장의 개념 및 현황 ... 44
• 1. 방송콘텐츠 도매거래의 기본 개념 ... 44
• 2. 방송콘텐츠 도매거래의 활성화 ... 45
• 제3 절 방송콘텐츠 도매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이슈와 시장획정 필요성 ... 47
• 1. 개 괄 ... 47
• 2. 지상파 방송채널 재전송 관련 경쟁 이슈 ... 47
• 3.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경쟁 이슈 ... 49
• 4. 일부 장르 유료방송채널의 소유 집중 이슈 ... 50
• 5. 유료방송채널 거래에서 수요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 ... 50
• 제4 절 방송콘텐츠 도매시장 획정의 특수성 ... 51
• 1. 개 괄 ... 51
• 2. 방송콘텐츠 상품의 극단적인 수평적·수직적인 차별화 ... 52
• 3. 도매시장 획정의 문제점: 제한된 수요자와 소매시장의 부재 ... 53
• 4. 수요측면의 경쟁제한성(monopsony/oligopsony) 이슈 ... 56
• 5. 수직적 결합을 통한 방송콘텐츠 상품의 자가공급(self-supply) ... 56
• 제3 장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의 방송콘텐츠 관련 시장 획정 사례 ... 58
• 제1 절 European Commission의 획정 사례 ... 58
• 1. 스포츠 경기방송의 경쟁 이슈에 대한 EC Consultation Paper(EC, 1998) ... 58
• 2. Telnor/Canal+/Canal Digital(EC, 2003a) ... 59
• 3. News Corp-Telepiu 합병(EC, 2003b) ... 60
• 4. News Corp-Premiere 사례(2008) ... 65
• 5. News Corp-BSkyB 지분거래 관련 심사(EC, 2010) ... 72
• 제2 절 영국 Ofcom의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 도매시장 획정 사례 ... 78
• 1. 배 경 ... 79
• 2. 시장획정에 사용된 증거 및 획정 절차 ... 79
• 3. 시장획정 방법론 ... 82
• 4. 유료방송채널 소매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에 대한 수요대체성 ... 86
• 5. 프리미엄 스포츠 채널 획정결과 ... 90
• 제3 절 영국 Ofcom의 프리미엄 영화 채널 도매시장 획정 사례20) ... 90
• 1. 시장획정의 절차 ... 90
• 2. 프리미엄 영화 채널 소매시장 획정 ... 92
• 3. 프리미엄 영화 채널 도매시장 획정 결과 ... 101
• 제4 절 영국 Competition Commission의 프리미엄 영화 채널 도매시장 획정 사례 ... 102
• 1. 개 요 ... 102
• 2. FSPTW 콘텐츠의 중요성 ... 102
• 3. 수요측면의 대체성 ... 103
• 4. HMT 검증 ... 103
• 5. 결 론 ... 106
• 제5 절 영국 Office of Fair Trading(OFT)의 신문 및 잡지 도매 및 소매시장 획정 사례 ... 106
• 1. MMC(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의 신문시장 관련 획정 사례(MMC, 1993) ... 106
• 2. OFT의 신문 및 잡지 도매배급 시장 획정 사례(OFT, 2008a) ... 109
• 3. OFT의 신문 및 잡지 제작 시장 획정사례(OFT, 2008b) ... 112
• 4. OFT의 전문잡지(special interest magazine)에 대한 시장획정 사례(OFT, 2007) ... 114
• 제6 절 미국 규제당국의 방송서비스 상품 시장 획정 사례 ... 116
• 1. News Corporation의 DirectTV 인수 심사 시 시장획정(FCC, 2004) ... 116
• 2. XM-Sirius 위성 라디오 합병 심사(FCC, 2008) ... 119
• 3. Comcast와 NBC Universal 간의 합병 심사 시 시장획정(FCC, 2011) ... 125
• 제7 절 호주 ACCC의 방송서비스 관련 시장획정 사례 ... 126
• 1. 미디어 합병 심사 가이드라인(ACCC, 2006) ... 126
• 2. Foxtel-Austar United Communications Limited 합병 심사(ACCC, 2011) ... 135
• 제8 절 OECD의 방송서비스 관련 시장획정 관련 권고(OECD, 1993) ... 138
• 1. 시장획정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 138
• 2. 방송서비스 상품시장획정에 대한 권고 ... 139
• 3. 수요독점력(monopsony)과 연관된 시장획정 이슈에 대한 OECD의 입장 ... 140
• 제4 장 주요국 획정 사례 시사점 및 국내 방송콘텐츠 도매 시장 획정 개선 방안 ... 144
• 제1 절 주요국 방송서비스 및 관련 상품 시장획정 사례의 시사점 ... 144
• 1. 수요대체성 추정을 위한 정량분석 적용의 어려움 ... 144
• 2. 정성적 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 보완 ... 147
• 3. 하류시장에서의 수요대체성을 근거로 한 상류시장에서의 수요대체성 추정 ... 151
• 4. 수요독점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의 시장획정 ... 153
• 5. 자가공급의 포함 여부 ... 153
• 제2 절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 외주제작 프로그램시장에서의 공급자의 수요자 대체 가능성 분석 ... 156
• 1. 개 괄 ... 153
• 2. 설문조사 개요 ... 158
• 3.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160
• 4. 시사점 ... 167
• 제5 장 결 론 ... 169
• 제1 절 정책적 시사점 ... 169
• 1. 시장획정 절차 및 방법의 명확화 ... 169
• 2. 방송사업자의 사업부문별 회계분리 등 회계보고 제도 개선 ... 170
• 제2 절 결 론 ... 171
• 참고문헌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