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시장획정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소매(전기통신 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을, 시장지배력 평가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시장획정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소매(전기통신 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을, 시장지배력 평가 시 필요한 고려사항으로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에 관한 세부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한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시장분석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자료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분석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확한 평가에 있어서 자료가공, 분석, 결과도출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시장의 선정과 주기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규제기관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미국의 경우 이동전화시장만을 대상으로 상세한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고 일본에서는 매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장 몇 개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국가마다 대상과 주기의 선택에 있어 유동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1
• 제 1 장 서 론 ... 18
• 제 2 장 시장획정 ... 21
• 제 1 절 주요 방법론 ... 21
• 1. SSNIP ... 21
• 2. SSNIP 원칙의 정량적인 적용방법－임계 매출 감소 분석(CLA) ... 26
• 3. 임계 매출 감소 분석(CLA)과 전환비율 검정법의 비교 ... 29
• 4. 공급대체성 ... 31
• 제 2 절 EC, OECD 등 주요기관의 지침 ... 31
• 1. EC의 시장획정 지침 ... 31
• 2. EC의 획정 권고 시장에 대한 재검토 ... 39
• 3. 일본 총무성의 시장획정 기본방침 ... 62
• 제 3 절 이동전화 시장획정 사례 ... 69
• 1. 영 국 ... 69
• 2. 아일랜드 ... 85
• 3. 스페인 ... 96
• 4. 종 합 ... 97
• 제 4 절 일본 초고속인터넷 시장획정 사례 ... 98
• 1. 시장획정을 위한 준비 ... 98
• 2. 관련 서비스 시장 ... 106
• 3. 관련 지리적 시장 ... 120
• 4. 결 론 ... 123
• 제 3 장 단독 지배력 평가 ... 124
• 제 1 절 EC, OECD 등 주요기관의 지침 ... 124
• 1. EC ... 124
• 2. 영 국 ... 126
• 3. OECD ... 128
• 4. 호 주 ... 130
• 5. 캐나다 ... 133
• 6. 미 국 ... 136
• 7. 일 본 ... 138
• 제 2 절 지배력 평가 사례 ... 150
• 1. 미국 이동전화시장 ... 150
• 2. 영국 이동전화 도매시장 ... 166
• 3. 노르웨이 이동전화시장 ... 182
• 제 4 장 결합 지배력 평가 ... 202
• 제 1 절 개 관 ... 202
• 1. 개념 및 판단 기준 ... 202
• 2. 국내외 관련 법규정 ... 203
• 제 2 절 주요국 결합지배력 평가 사례 ... 208
• 1. 스페인 이동전화시장 ... 208
• 2. 아일랜드 이동전화시장 ... 227
•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 239
• 제 1 절 시장획정 ... 239
• 제 2 절 시장지배력 평가 ... 241
• 1. 단독지배력 평가 ... 241
• 2. 결합지배력 평가 ... 244
• 제 3 절 정책제안 ... 245
• 제 6 장 결 론 ... 247
• 참고문헌 ... 248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