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의 동맥인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경제성 있는 노선을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전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사전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편익 및 비용지표와 해당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원단위를 기반으로 신규 교통인프라에 대한 사전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투자비용 대비 편익(Benefit/Cost Ratio)이 1.0 이상인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최근 통신기술 및

국토의 동맥인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경제성 있는 노선을 건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전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사전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편익 및 비용지표와 해당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원단위를 기반으로 신규 교통인프라에 대한 사전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여 투자비용 대비 편익(Benefit/Cost Ratio)이 1.0 이상인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최근 통신기술 및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교통분야에도 파생되고 있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교통정보 수집/제공 시설물을 교통인프라에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established a concept of services provided through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y setting standards which are rational to an evaluation of these smart services, it aimed to renew an investment estimating system of exist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reflect the present age.

This study established a concept of services provided through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y setting standards which are rational to an evaluation of these smart services, it aimed to renew an investment estimating system of exist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reflect the present age.
Most of smart transportation services have a purpose of improv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Additionally, they also seek improving their management, comfort, information and safety. Relative to improving their information and safety, this study developed methodology for measuring benefits of improvement in reducing traffic congestion by decreasing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 례 ... 21
• 표 차 례 ... 25
• 그 림 차 례 ... 29
• 1 서 론 ... 31
• 1. 연구의 배경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3. 연구의 범위 ... 35
• 1) 시·공간적 범위 ... 35
• 2) 내용적 범위 ... 35
• 3) 연구방법 ... 35
• 4) 선행연구 및 차별성 ... 37
• 5) 연구 수행 절차 ... 40
• 6) 주요 용어 및 약어 ... 41
• 2 스마트 교통인프라 개념정립 및 문헌 연구 ... 43
• 1.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개념 정립 ... 43
• 1)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43
• 2) 스마트 교통인프라 개념 정립 ... 45
• 3)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정책 전망 ... 46
• 4)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역효과 ... 46
• 2. 국내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체계 ... 48
• 1) 기존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체계 검토 ... 48
• 2) 기존 투자평가지침을 스마트 교통인프라에 적용 시 문제점 ... 49
• 3. 국외 스마트 교통인프라(ITS 포함) 투자평가사례 ... 50
• 1) 미국 ... 50
• 2) 유럽 ... 51
• 3) 일본 ... 53
• 4) 국외사례 시사점 ... 54
• 3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방법론 개발 ... 55
• 1.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 분류 ... 55
• 1) 배경 ... 55
• 2)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 분류 ... 56
• 3)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과 투자평가의 관계 ... 57
• 2. 정보성 평가방법론 개발 ... 59
• 1) 교통정보가치 추정의 역사 ... 59
• 2) 가치추정을 위한 방법론 검토 ... 62
• 3) 적용 방법 선정 및 유의점 도출 ... 66
• 4) 설문 조사 및 분석 ... 72
• 5)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한 WTP 추정 ... 80
• 3.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 93
• 1) 안전성 향상 효과(지.정체감소) 개념 ... 93
• 2) 안전성 향상 효과(지.정체감소) 추정을 위한 방법 검토 ... 94
• 3) 안전성 향상 효과 (지.정체 감소) 추정을 위한 분석 ... 95
• 4. 스마트 교통편익 산정 방법론 ... 104
• 1)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 개요 ... 104
• 2) 정보가치 편익 산정방안 ... 105
• 3) 안전성 향상 편익 산정방안 ... 106
• 4 적용 및 사례분석 ... 107
• 1. 평가대상 설정 ... 107
• 1) 평가대상 기준 ... 107
• 2)「스마트하이웨이 사업」관련 테스트베드 구간 검토 결과 ... 108
• 2. 사례분석 방법 ... 110
• 1) 기존 투자평가지침 적용 및 결과 ... 110
• 2)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지침 적용 결과 ... 126
• 3. 평가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128
• 5 정책적 활용방안 및 제언 ... 129
• 1. 정책적 활용방안 ... 129
• 1) 분석결과 요약 ... 129
• 2) 법.제도 정비방안 ... 130
• 2. 정책적 제언 ... 131
• 참 고 문 헌 ... 133
• SUMMARY ... 137
• 부 록 ... 139
• 1. CVM 설문조사지 ... 139
• 2. 스마트하이웨이 단가 산출 근거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