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수출입 통계를 수집하는 기관, 업체별로 통계수집 체계 및 방법을 검토하여 상호 차이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
o 주요국 HS 코드 분류 사례 및 운영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통계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o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뢰성 있는 통계분석 체계구축을 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개정안 도출

Abstract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o Major countries' HS code classification cases and operation statues were examined. And we were derived the implications of the statistical system through the case studies.
o Unified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statistics (HSK) amendment for the displa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o Major countries' HS code classification cases and operation statues were examined. And we were derived the implications of the statistical system through the case studies.
o Unified customs tariff classification statistics (HSK) amendment for the display industry to build a reliable system of statistical analysis was derived.

목차 Contents

• 제 출 문 ... 1
• 요 약 문 ... 2
• SUMMARY ... 4
• 목 차 ... 6
• Contents ... 9
• 표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3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4
• 제2절 선행연구사례 조사 ... 15
• 1. 선행연구 검토 ... 15
• 2. 선행연구 시사점 ... 25
• 제3절 HS의 국내 활용 현황 ... 26
• 1. HS의 국내적 수용 ... 26
• 2. HS의 활용 현황 ... 28
• 3. HSK 개정 현황 ... 33
• 4. 관세율 ... 41
• 제2장 디스플레이 기술 및 산업동향 ... 50
• 제1절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 50
• 1. 디스플레이의 분류 ... 50
• 2. LCD 기술의 개요(최재호, 2008) ... 51
• 3. PDP 기술 개요(최재호, 2008) ... 53
• 4. 유기 EL 기술 개요(김재우, 김강희, 박창걸, 2003) ... 54
• 5. 플렉시블 패널 기술 개요(이진호, 추혜용, 서경수, 강광용, 2005.12) ... 57
• 6. 기술 분석 및 개발 추세 ... 58
• 제2절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 61
• 1.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징 ... 61
• 2. 산업 동향 ... 63
• 제3절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 67
• 1.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 ... 67
• 2. 디스플레이 수출 환경 분석 ... 68
• 3.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 70
• 제3장 디스플레이 수출입 통계 체계 분석 ... 71
• 제1절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실적에 대한 논란 ... 71
• 제2절 통계 분류체계 개선 노력 ... 75
• 제3절 ITA 양허세율(0% ) 비적용시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 77
• 제4절 디스플레이 산업위상 약화의 문제점 ... 79
• 1. 정부 정책과 산업발전 ... 79
• 2. 반도체 산업 육성 사례 ... 80
• 3. 이동통신 산업 사례(CDM A ) ... 81
• 4. LCD 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 83
• 제4장 해외 품목분류(HS코드 세분화) 사례 조사 ... 86
• 제1절 IT 품목의 관세양허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 ) ... 86
• 1. ITA 협정 ... 86
• 2. ITA 협정의 파급효과 ... 87
• 제2절 해외 HS코드 세분화 사례 ... 91
• 1. 미국 ... 91
• 2. EU ... 92
• 3. 독일 ... 95
• 4. 일본 ... 96
• 5. 중국 ... 99
• 제3절 품목분류 분쟁사례 ... 99
• 1. 한-EU DM B폰 품목분류 분쟁 ... 99
• 2. 삼성· LG IT 제품 EU와 관세 품목분류 분쟁 ... 100
• 3. WTO는 EU의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에 대해 EU의 관세부과 부당 판정 ... 100
• 제4절 우리나라 사례 ... 101
• 1. 8531(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의 개정 ... 101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관련 8486.30 신설 ... 101
• 3. 재분류를 통하여 관세 부과된 사례 ... 102
• 4. 품목분류의 목적 ... 102
• 제5장 HSK 코드 개선안 도출 ... 105
• 제1절 HSK의 주요이슈 검토 ... 105
• 1. HSK 목적에 부합한 세분화 ... 105
• 2. 정확한 통계 생성 ... 105
• 3. 통관기준 수출입자료의 모니터 분류 곤란 ... 106
• 4. 품목분류의 수정과 보완에 대한 유연성 ... 106
• 5. 국제협정에서 무관세 품목 확대 ... 106
• 6. 디스플레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요 ... 107
• 7. 미래지향적 세분화 수요충족 ... 107
• 8. 기술변화 및 산업변화 영향 고려 ... 107
• 제2절 HSK 개선방안 검토 ... 108
• 1. 통계목적에 부합된 HSK 운용 ... 108
• 2. HSK 분류목적인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세분화 ... 109
• 3. 관련 단체의 세분화 수요 반영 ... 109
• 4. 세분화을 위한 기준 ... 110
• 5. 관세청 수출신고서에 모니터용 및 노트북용 LCD 분류 구분란 신설 ... 111
• 6. 디스플레이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무관세화 유도 ... 112
• 7. 현행 HSK 10단위에 추가단위 운용 ... 113
• 8. 기술변화를 고려한 HSK 개선방안 ... 115
• 9. 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HSK 개선방안 ... 117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18
• 참고문헌 ... 121
• 부록1. 일본 사례를 통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품의 무관세화 ... 123
• 부록 2. HS의 구성 ... 128
• 부록 3. 관세의 효과 ... 140
• 부록 4. 품목분류 정정사례 ... 148
• 부록 5. 주요국의 모니터용 및 노트북용 LCD HS 분류 현황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