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의 내용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안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함
□ 우선,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및 역할을 제시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 검토를 통하여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함
○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성의 의미, 진흥과 규제의 구별기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인 견해 등을 검토
□ 둘째, 해외 원자력 안전규

Ⅲ. 연구의 내용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원자력안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함
□ 우선,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및 역할을 제시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 검토를 통하여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함
○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성의 의미, 진흥과 규제의 구별기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인 견해 등을 검토
□ 둘째,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국 안전규제 기관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봄
○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별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조직형태와 기능, 규모, 연혁, 인력구성, 예산 등을 분석 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함
□ 셋째,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기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범위 및 새로운 안전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조직구성, 인력운용, 예산확보, 운영관리체제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 구체적으로 조직구성에서는 집행조직의 구축, 원자력 관련 부서의 승계 문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제시하였고, 인력운용에서는 위원의 수, 임기, 임명, 사무처의 인력 구성, 적정한 규제인력의 수를 검토하였으며, 예산확보에서는 예산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를, 운영관리체제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과 오차 보고와 아차사례를 통한 사고방지, 투명한 정보 교류와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등을 제시함

Abstract ▼

Ⅲ. The Study
□ A diversified approach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safety policy system appropriate to South Korea.
□ First, regulatory agencies are categorized and their roles examined to discern the nature of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while exploring the government's part

Ⅲ. The Study
□ A diversified approach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safety policy system appropriate to South Korea.
□ First, regulatory agencies are categorized and their roles examined to discern the nature of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while exploring the government's part in effective regulation and encouragement of nuclear energy through a review of global nuclear safety agreements.
○ Specifically, the true meaning of independent nuclear safety regulations and the standards to differentiate promotion from regulation as defin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global opinion o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independence will be examined.
□ Secondly, foreign nuclear safety regulatory agencies will be analyzed to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functions, size, history, personnel and budgets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ory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France, U.K. and Sweden are analyzed.
□ Thirdly, the historical changes of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ory agencies are analyzed.
○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ory agencies are examined while the operational scope and new safety standards of the South Korea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e actively sought.
□ Finally, the ideal policy direction for NSSC is derived from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budget procurement and governance.
□ This research reviews and analyzes various aspects of foreign nuclear safety regulatory agencies to derive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NSSC and seek its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7
• Contents ... 10
• 목차 ... 13
• 표 목차 ... 16
• 그림 목차 ... 17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20
• 제2장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과 국제협약 검토 ... 21
• 제1절 규제기관의 특성과 유형 ... 21
• 1. 규제기관의 특성과 역할 ... 21
• 2. 규제기관의 유형 ... 22
•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국제협약 ... 25
• 1. 원자력안전협약(Nuclear Safety Convention) ... 25
• 2.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체(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INRA) ... 26
• 3.　IAEA 안전기준 및 내용 ... 29
• 4.　IAEA 원자력 안전 행동계획(IAEA Action Plan on Nuclear Safety) ... 34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 분석 ... 37
• 제1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37
• 1.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 37
• 2.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 39
• 3. 미국 원자력 에너지 개요 ... 44
• 제2절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48
• 1. 캐나다의 원자력 행정체제 ... 48
• 2.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 ... 49
• 3. 캐나다 원자력 에너지 개요 ... 56
• 제3절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SN,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 61
• 1.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 61
• 2.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SN) ... 63
• 3.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개요 ... 71
• 제4절 영국 원자력 규제국(ONR, Office for Nuclear Reguation) ... 77
• 1. 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 77
• 2. 영국 원자력 규제국(ONR) ... 78
• 3. 영국 원자력 에너지 개요 ... 86
• 제5절 스웨덴 방사선 안전원(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 89
• 1. 스웨덴 방사선 안전원(SSM) ... 89
• 2. 스웨덴 원자력 에너지 개요 ... 94
• 제4장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의 변화 ... 98
• 제1절 규제와 진흥의 혼재(2011년 이전) ... 98
• 제2절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의 분리(2011년 이후) ... 103
• 1. 조직 및 인력 ... 103
• 2. 주요 업무 ... 104
• 제5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 106
• 제1절 조직구성 ... 106
• 1. 집행조직의 구축 ... 106
• 2. 원자력 관련 인력 승계 문제 ... 106
• 3.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 107
• 제2절 인력운용 ... 107
• 1. 위원의 수, 임기, 임명 ... 107
• 2. 사무처의 인력 구성 ... 109
• 3. 규제인력의 수 ... 109
• 제3절 예산 확보 ... 110
• 1. 예산의 독립성 확보 ... 110
• 2. 예산의 안정적 확보 ... 110
• 제4절 운영관리체제(Management System) ... 111
• 1.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 111
• 2. 오차 보고(Error-report)와 아차사례(near-fault)의 집적을 통한 사고 방지 ... 111
• 3. 투명한 정보 교류와 원자력안전 문화 확산 ... 112
• 부록 1) 후쿠시마 이후 해외 원자력 동향 ... 115
• 부록 2)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NRC 지침) ... 122
• 참고문헌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