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nexus)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전제하였는데, 근로능력있는 급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용정책의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틀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한국 복

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nexus)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전제하였는데, 근로능력있는 급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용정책의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틀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와 고용촉진 체계,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교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5장에서는 한국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한 후,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요약 ... 6
• 제1장 서 론 ... 9
• 제2장 사회적기업과 고용 ... 11
• 제1절 고용촉진정책의 의미와 분류 ... 12
• 1. 복지국가의 변화와 고용촉진정책 ... 12
• 2. 고용촉진정책의 특성 ... 14
• 3. 고용촉진정책의 분류 ... 22
• 제2절 사회적기업 특성과 발달 요인 ... 26
• 1. 상이한 사회적기업의 발달 경로와 특성 ... 26
• 2.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달 정도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 ... 28
• 3. 사회적기업의 발전 정도와 성격 ... 29
• 4.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 31
• 제3절 고용촉진정책으로서의 사회적기업 ... 33
• 제3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성격 ... 37
• 제1절 한국 복지국가와 고용촉진체계 ... 37
• 1. 외환위기 이전 한국 사회정책의 전개와 고용의 의미 ... 37
• 2. 외환위기 이후 환경 변화와 한국 사회정책의 전개 ... 41
• 제2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 ... 45
• 1.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 배경과 특성 ... 45
• 2.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 48
• 3.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발전방향 ... 64
• 제4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 70
• 제1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 ... 71
• 제2절 활성화와 계약주의 ... 73
• 제3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 78
• 1. 유럽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성격 ... 78
• 2. 국가별 사례 ... 81
•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 ... 92
• 제5장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정책방향 ... 94
• 제1절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 95
•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95
• 2. 계약주의 ... 99
• 제2절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의 구상 ... 104
• 제3절 소 결 ... 112
• 제6장 결 론 ... 114
• 참고문헌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