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2008년과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 시기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상용직 중심의 고용조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은 임시, 일용직 중심의 고용조정이라는 사뭇 다른 방식의 조정 방식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고용조정에 있어서 남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용 감소 집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실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혼 자녀를

제1장 서 론

2008년과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 시기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노동시장이 상용직 중심의 고용조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은 임시, 일용직 중심의 고용조정이라는 사뭇 다른 방식의 조정 방식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고용조정에 있어서 남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용 감소 집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실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혼 자녀를 키우는 여성 가장의 실직과 이에 따른 여성가장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여성가구주의 어려움은 경제위기 상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 바 있다.
여성가구주 특히 모자가구의 여성가장에 대한 기존 정부정책은 복지 중심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이들에 대한 지원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을 살펴보면 주로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이나 아동양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강조 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구주의 실직과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추진 원칙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의 원칙은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개혁 과정에서 그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진국의 개혁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관대한 복지급여 제공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를 좀더 고용과 연계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존 정책은 복지급여 측면에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여기에 추가하여 고용연계성과 복지급여 삭감을 결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새로운 정책의 방향은 복지 측면을 상향시키면서 동시에 고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노동시장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어떤 인적 특성을 가지고있는지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비교 집단과 대조해볼 때 얼마나 노동시장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과 고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 가야 한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으로 진행되었다. 통계분석은 가계조사, 한국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대표적인 가구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고용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노동부와 통계청의 협조로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결합된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모자가구의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어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이 보고서의 전반부는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할애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규모의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여성가구주 가구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모자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고용 현황과 빈곤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 이후 이 보고서의 후반부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제6장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한국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