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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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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73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연구 추진배경 및 문제제기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의 논의 배경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유관 사업 간의 정책범주(Scope) 혼재 및 정책목표가 불명확하여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2009년 기준 1.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복지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에서 46개 세부사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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