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무엇이 노동조합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정법상 노동조합 정의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 관련 논의의 출발점 또는 기본적인 준거다.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다. 경제위기 및 고용조정의 상시화,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고양, 실업위기의 지속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무엇이 노동조합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정법상 노동조합 정의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 관련 논의의 출발점 또는 기본적인 준거다.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다. 경제위기 및 고용조정의 상시화,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고양, 실업위기의 지속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조합(가령, 관리직 노동조합, 청년 유니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조합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노동조합 정의 규정은 전형적인 근로자상을 전제로 마련된 채 변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그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반영과 규범적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정의 규정을 재검토함으로써 법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분쟁의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요약 ... 4
• I. 서론 ... 16
• II. 독일에서 노동조합의 정의 ... 20
• 1. 서론 ... 20
• 2. 노동조합의 정의 ... 22
• 3. 헌법상 단결체 ... 43
• 4. 시사점 ... 46
• III.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정의 ... 48
• 1. 서론 ... 48
• 2. 노동조합의 정의 ... 50
• 3. 노동조합의 명부 등록과 자주성 인증서 ... 60
• 4. 결 론 ... 69
• IV. 일본에서 노동조합의 정의 ... 71
• 1. 도입 ... 71
• 2. 법령의 정의 및 해석 ... 72
• 3. 새로운 접근 : 합동노조 ... 94
• 4. 일본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 99
• V.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의 정의 ... 101
• 1. 서론 ... 101
• 2. 노동조합의 정의 ... 101
• 3. 노동조합의 대표성 개념 ... 109
• 4. 노동조합성의 법적 효과 ... 113
• 5. 결론 ... 117
• VI.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정의 ... 118
• 1. 서론 ... 118
• 2.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 119
• 3.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 142
• VII. 결론 ... 154
• 1. 비교법적 검토 결과 요약 ... 154
• 2.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위한 시론 ... 158
• 참고문헌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