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7. 결 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서 사적 소유의 전면화로 심화되어 온 불평등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노동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가치가 재분배되어야 하고, 가치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의 분배가 사업장 단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권력의

7. 결 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서 사적 소유의 전면화로 심화되어 온 불평등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노동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가치가 재분배되어야 하고, 가치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의 분배가 사업장 단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권력의 공유, 권력의 배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진보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은 노동정치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요약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문제 제기 ... 27
• 제2절 문헌 검토 ... 28
• 제3절 연구의 내용 ... 30
• 제2장 분석틀 ... 33
• 제1절 불평등과 가치 분배 ... 33
• 1. 불평등 ... 33
• 2. 불평등은 누구에게 해로운가 ... 35
• 3. 불평등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 37
• 제2절 이론적 자원 ... 39
• 제3절 노동정치의 분석틀 ... 41
• 1. 불평등의 장소 : 공장 ... 41
• 2. 불평등의 변형 : 권력 ... 42
• 3. 분석틀 ... 44
• 제3장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정치 ... 47
• 제1절 자본주의와 불평등 ... 47
• 1. 자본주의와 이기심의 정치경제학 ... 50
• 2.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 52
• 제2절 자본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 적응, 수정 아니면 전복 ... 53
• 1. 적응, 수정 혹은 전복 ... 53
• 2. 자본주의와 이념 ... 54
• 3. 자본주의와 정치 : 탈상품화와 타협의 정치 ... 57
• 제3절 자본주의,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가 ... 59
• 제4절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정치 ... 63
• 1. 여전히 노동계급인가 ... 63
• 2. 노동운동의 이념과 상이한 노동조합주의 ... 65
• 3. 노동조합정치 : 노동권과 사회권 ... 69
• 4. 노동조합정치, 권력인가 파이인가 ... 71
• 제4장 한국의 노동조합 ... 74
• 제1절 들어가며 ... 74
• 제2절 통계로 보는 노동조합 ... 78
• 1. 노동조합 조직률 ... 78
• 2. 노동조합 내부 구성의 변화 ... 81
• 3. 노동조합 조직형태 ... 88
• 4.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 92
• 5.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 ... 95
• 제3절 노동조합 조직률 진단 ... 101
• 1.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의 제한 ... 104
•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106
• 3. 노동조합 공급의 제한 ... 107
• 제4절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 109
• 제5절 노동조합과 사회 ... 114
• 1.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들 ... 117
• 2. 노동조합과 노동정치 ... 123
• 제6절 소 결 ... 127
• 제5장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 129
• 제1절 머리말 ... 129
•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 연혁적 검토를 중심으로 ... 131
• 1. 검토의 방식 ... 131
• 2. 집단적 노동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변천 ... 133
• 3.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목적 규정 변천 ... 137
• 4.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관한 변화 ... 140
• 5.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성립 시기 ... 143
• 제3절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 147
• 1.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접근법 ... 147
• 2. 공무원과 교원에서의 ‘노동조합’ ... 148
• 3. ‘노동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한 법령 ... 152
• 제4절 소 결 ... 157
• 제6장 한국의 노동조합 진단과 미래 : 단체교섭을 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 160
• 제1절 문제의 제기 ... 160
• 제2절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 162
• 1. 누구를 위한 단체교섭인가 ... 163
• 2. 단체교섭이 당면한 도전들 ... 166
• 3. 단체교섭,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기제 ... 168
• 제3절 단체교섭을 넘어 권력의 배분으로 ... 173
• 1. ‘노동 있는 민주주의’ ... 173
• 2. 경영참여, 기업 차원의 노동정치 ... 176
• 3. 사회적 대화 ... 178
• 4. 기업을 넘어 교섭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 183
• 제4절 산별체제의 형성과 역할 ... 187
• 제5절 맺음말 ... 191
• 제7장 결 론 ... 195
•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195
• 1. 연구의 관점 ... 196
• 2. 자본주의와 노동정치 ... 197
• 3. 한국의 노동조합 ... 199
• 4.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 202
• 5. 물적 배분을 넘어 권력의 배분으로 ... 204
• 제2절 노동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 ... 207
• 1. 집합적 권력의 획득 ... 207
• 2. 사회임금 : 노동조합의 사회적 권력 ... 208
• 3. 기술진보와 노동, 그리고 노동조합 ... 209
• 4. 노동조합 주체와 조직형태 ... 209
• 참고문헌 ... 212
• [부록]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연혁적 변천 ... 225
• 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