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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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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제성 |
참여연구자 | 김기선 , 김철희 , 심재진 , 최석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20843 |
DB 구축일자 | 2013-12-21 |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정작 “무엇이 노동조합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정법상 노동조합 정의 규정은 모든 노동조합 관련 논의의 출발점 또는 기본적인 준거다. 노동조합 정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다. 경제위기 및 고용조정의 상시화,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고양, 실업위기의 지속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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