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무제공 방식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를 확인하며, 어떻게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있다. 그리고 연구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질적 조사 그리고 중개업체 사례조사 등 현장조사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후 좀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사 개요, 선행연구, 용어를 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사관리사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무제공 방식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를 확인하며, 어떻게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있다. 그리고 연구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질적 조사 그리고 중개업체 사례조사 등 현장조사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후 좀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사 개요, 선행연구, 용어를 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등 총 996개 케이스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는 직종별로 나누어 총 30명을 면접하였다. 중개업체 사례조사는 역시 직종별로 나누어 17개 업체를 면접조사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3
• 표 목 차 ... 5
• 요 약 ... 9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2
• 1. 연구의 필요성 ... 12
• 2. 선행연구의 요약 ... 15
• 3. 연구의 목적 ... 20
• 4. 연구의 개요 ... 21
• 제 2 장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 28
• 1.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현황 ... 28
• 2. 설문조사의 개요 ... 34
• 3. 설문조사의 결과 ... 37
• 4.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 67
• 5. 소 결 ... 75
• 제 3 장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 80
• 1. 들어가며 ... 80
• 2. 가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위치 ... 90
• 3. 가사사용인의 노동종속성 ... 191
• 제 4 장 중개업자 심층면접을 통해 본 시장의 변화와 현장의 관리실태 ... 217
• 1. 들어가는 말 ... 217
• 2. 조사의 개요 ... 219
• 3. 가사관리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특성과 관리실태 ... 223
• 4. 간병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특성과 관리실태 ... 236
• 5. 재가보육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특성과 관리실태 ... 258
• 6. 소 결 ... 273
• 제 5 장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76
• 참고문헌 ... 282
• [부 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사)의 고용실태조사 설문지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