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명에 그쳤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2월 총입국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4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는 2만 1,191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에서부터 의료․심리적 치료, 정규교육, 교육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명에 그쳤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2월 총입국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4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는 2만 1,191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에서부터 의료․심리적 치료, 정규교육, 교육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사회부적응 문제도 겪고 있다. 일반 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훨씬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의 고용의 질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민간의 현금지원 및 사회안전망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제3국 망명 등 사회부적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입국자의 지속적 증가로 정착지원금 예산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의 경우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행 지원체계는 장기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향후에도 현 제도를 유지하고 과거 추세처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재정에 미치는 압박이 클 것이다. 더구나 유럽 재정위기 및 세계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정착지원사업의 재정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취업지원제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필요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3
• 표 목 차 ... 6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2
• 제 1 장 서 론 ... 23
• 제 2 장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최근 취업정책 추이 ... 26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요 ... 26
• 제2절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장애요인 ... 34
• 1. 경제활동실태 ... 34
• 2. 비경제활동사유 ... 42
• 3. 취업애로요인 ... 48
• 제3절 정착지원제도 변천 추이 및 제도현황 ... 53
• 1. 정착장려금 ... 56
• 2. 주거지원 ... 61
• 3. 취업지원 ... 61
• 4. 교육지원 ... 67
• 5. 사회보장지원제도 ... 69
• 제 3 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 73
• 제1절 연구의 틀 ... 73
• 1. 비공식일자리(informal employment)의 정의 ... 73
• 2. 연구문제 ... 77
• 3. 연구대상자 ... 80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직업전환 ... 82
• 1.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업종변화 ... 83
• 2. 직종의 변화 ... 87
• 제3절 일자리유형의 변화 ... 98
• 1. 북한에서의 일자리유형 ... 98
• 2. 제3국에서의 일자리유형 ... 117
• 3. 남한에서의 일자리유형 ... 121
• 제4절 직업전환 특성과 함의 ... 132
• 1. 업종변화의 특징 ... 133
• 2. 직종변화의 특징 ... 133
• 3. 일자리유형 변화의 특징 ... 135
• 제 4 장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성과평가 ... 138
• 제1절 선행연구 동향 ... 138
• 제2절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효과성 분석 ... 148
• 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활용실태 ... 149
• 2.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의 효과 ... 152
• 제3절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성과 ... 164
• 1. 구직신청자의 인적특성 ... 165
• 2.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내용 ... 167
• 3. 구인기업의 특성 ... 180
• 4. 일자리알선 및 취업률 ... 189
• 5 . 알선 및 취업결정요인 ... 193
• 6. 소 결 ... 197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시사점 ... 199
•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의의 ... 199
•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사례 ... 201
•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방문결과 시사점 ... 233
• 제 5 장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및 시사점 ... 235
• 제1절 동독이탈주민 이주현황과 노동시장 ... 236
• 제2절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 239
• 1. 정책원리 차원 ... 239
• 2. 개별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 ... 241
• 3. 거버넌스 차원 ... 244
• 제3절 동독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 ... 245
• 1. 초기 이탈주민의 경제활동 ... 245
• 2. 1984년 실태조사 결과 ... 246
• 3. 1990년 실태조사 결과 ... 252
• 제4절 독일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 257
• 제6장 결론 : 향후 취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 262
• 참고문헌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