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1) 체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2) 2006년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 부문과의 연계 움직임 지속적 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인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직속기관으로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실업대책 및 노동시장정책의 최일선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조직이 만들어진 1998년 IMF 경제관리체제 시기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행 당시까지는 고용안정센터로 이후는 고용지원센터로 개칭 후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센터로 명칭 변경; 조직구성원은 직업상

○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1) 체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2) 2006년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 부문과의 연계 움직임 지속적 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인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직속기관으로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 실업대책 및 노동시장정책의 최일선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 조직이 만들어진 1998년 IMF 경제관리체제 시기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행 당시까지는 고용안정센터로 이후는 고용지원센터로 개칭 후 2010년 하반기부터 고용센터로 명칭 변경; 조직구성원은 직업상담원과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혼재
- 그러나 고용센터 조직의 주 구성원인 직업상담원 인력의 정체(양적․질적)로 인한 업무 과중화, 사업수행 효과 저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고용노동부는 2006, 2007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수행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년차 사업으로 위탁계약을 통한 민간부문과의 고용서비스 연계체계 운영 중
- 시범사업 시행 초기 취업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자활대상자, 장기실직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중심
- 이후 노숙인, 새터민, 건설일용근로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지원기능 지원, 전문계 고교․대학 취업지원기능 강화 지원 등 대상 및 영역 조정 및 확대
- 이러한 공공-민간 연계 고용서비스 사업은 2009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자 유형별로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수당 지급 등)를 제공하는 이른바 통합적 저소득 취업촉진지원제도의 일환인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으로 시범 운영 시작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3
• 표 목 차 ... 7
• 부표 ... 8
• 제1장 서 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
• 제2절 기존의 연구 ... 12
• 제3절 연구 방법 ... 15
• 1. 문헌 고찰 ... 15
• 2. 사업실무자 협의, 면접조사 및 자문 검토 ... 15
• 3. 서비스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진행 ... 16
• 제2장 공공고용서비스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 ... 17
• 제1절 공공고용서비스의 의의 ... 17
• 제2절 고용센터의 역할 및 기능 ... 19
• 제3절 취약계층과 공공고용서비스 ... 23
• 제4절 해외 주요 국가의 고용서비스 동향 ... 25
• 1. 주요국 고용서비스 동향 개관 ... 25
• 2. 해외 주요국 고용서비스 동향 개관 ... 29
• 제5절 새로운 고용서비스 체계의 필요성 ... 32
• 제3장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개관 ... 34
• 제1절 사업의 도입배경과 추진방향 ... 34
• 1. 도입배경 ... 34
• 2. 제도의 의의 ... 35
• 3. 추진방향 ... 36
• 제2절 사업의 개관 ... 37
• 1. 사업의 개념과 지원대상자 ... 37
• 2. 취업지원의 주요 내용 ... 37
• 제3절 사업내용의 변화 과정 및 주요 성과 ... 39
• 1. 2009년 시범사업 이전의 고용서비스 정책의 내용 ... 39
• 2. 2009년 사업 ... 39
• 3. 2010년 사업 ... 41
• 4. 2011년 사업 ... 43
• 5. 2012년 사업 추진 계획 ... 46
• 제4절 유사사업과의 지원내용 비교：희망리본프로젝트(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 46
• 1. 사업 개요 ... 47
• 2. 기존 자활사업과의 차이점 ... 48
• 3. 사업 수행 성과 ... 50
• 제4장 고용서비스 제공자(공공․민간) 성과분석 ... 55
• 제1절 고용센터 사업 실무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성과 평가 내용 분석 ... 55
• 1. 사업참여자(대상자) 모집과정 관련 평가 ... 55
• 2. 사업참여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의 적정성 평가 ... 56
• 3. 2단계(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에서의 직업훈련 평가 ... 57
• 4. 2단계 프로그램 성과의 3단계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제의 효과성 정도 ... 57
• 5. 민간위탁기관과의 공동 운영 체계 관련 성과 ... 58
• 제2절 민간위탁기관 실무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성과 평가 내용 분석 ... 60
• 1.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 60
• 2. 사업 단계별 개선 요구 사항 ... 63
• 3. 기타 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 64
• 제3절 제도 개선 과제와 방향성 ... 67
• 1.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의 중복 ... 67
• 2. 문제점 ... 68
• 3. 개선방안 ... 68
• 4. 저소득층 특성적 측면 이해 ... 69
• 5. 고용센터 패키지 전담자의 업무량 기준 필요 ... 69
• 제5장 고용서비스 이용자 성과분석 ... 71
• 제1절 서비스이용자 표적집단심층면접조사(FGI) 결과 분석 ... 71
•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경로 ... 71
•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 80
•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105
• 제2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11
•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경로 ... 111
•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 112
• 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115
•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18
• 제1절 서비스 제공주체 대상 조사 결과 분석 내용 요약 및 함의 ... 118
• 1. 사전 단계 ... 118
• 2. 1단계 : 진단 및 경로설정 ... 119
• 3. 2단계 : 의욕 및 능력증진 ... 120
• 4. 3단계 : 집중취업알선 ... 121
• 5.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단계별 성과 분석 결과 ... 121
• 제2절 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FGI) 결과 분석 내용 요약 및 함의 ... 123
• 1. 기초생활수급자 분석 및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 123
• 참고문헌 ... 127
• [부 록] 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대상(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