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 참여자의 취업률이나 탈수급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계층과 청년층도 저상장과 고용위기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급여 수급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 참여자의 취업률이나 탈수급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계층과 청년층도 저상장과 고용위기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급여 수급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근로역량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활성화 정책은 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절대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취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총서 ... 3
• 제 출 문 ... 5
• 제목 차례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2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 23
• 제2장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분석 ... 25
• 제1절 사업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 27
• 제2절 참여자의 인적 특성 ... 38
• 제3절 프로그램 단계별 성과 분석 ... 42
• 제4절 취업성과 분석 ... 47
• 제5절 소결 ... 50
• 제3장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성과 분석 ... 51
• 제1절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개관 ... 53
• 제2절 분석내용 및 방법 ... 56
• 제3절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7
• 제4절 사회서비스 제공실태 ... 67
• 제5절 취·창업 성과 분석 ... 71
• 제6절 취·창업 형태 ... 78
• 제7절 취·창업 및 취업소요기간 결정요인 ... 81
• 제8절 소 결 ... 86
• 제4장 사업 성과 비교 분석: 취업성과를 중심으로 ... 89
• 제1절 사업 성과 분석의 기준 ... 91
• 제2절 사업 성과 분석 1: 중도탈락자 포함 ... 98
• 제3절 사업 성과 분석 2: 중도탈락자 제외 ... 112
• 제4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118
• 제5절 사업 통합 또는 조정·연계 방안에서 고려할 사항 ... 119
• 제5장 결론: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 통합 · 조정 방안 검토 ... 123
• 참고문헌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