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한 데 이어,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던 반면에, 새로운 정부회계제도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부 및 국회의 재정운용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한 데 이어,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던 반면에, 새로운 정부회계제도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부 및 국회의 재정운용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중앙정부의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대답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 제도를 도입했던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경험과 고민을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정부회계 개선 및 활용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역사적 배경 및 현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정보와 향후 생산될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하는 방안과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재정운용에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확정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지표들을 개발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도 풍부하다.

Abstract ▼

After local governments had adopted accrual basis settlement in 2007, new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applied to each ministry of central government from Fiscal Year 2011.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on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its expect

After local governments had adopted accrual basis settlement in 2007, new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applied to each ministry of central government from Fiscal Year 2011.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on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its expected effect, new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ut there was seldom research on how to take advantage of various information produced under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viewpoint of government high rank policy makers 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ly, though there was this attempt partially about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dimension is wholly lacking real condition.
While analyzing experience and on-going issue of New Zealand, Australia, the U.K. that introduced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 earlier than our country, we tried to present suitable direction taking into account historic background and current practice of our own government accounting. We presented various practical use of accrual basis accounting information and developed many fiscal indicators for macro-fiscal management and performance-based budget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차 ... 32
• 표목차 ... 35
• 그림목차 ... 37
• I. 서 론 ... 38
• II.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과 거시재정 운용 ... 42
• 1. 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예산의 도입 ... 42
• 가. 정부회계의 두 흐름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 42
• 나. 정부회계 기준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46
• 다. 정부부문에의 발생주의 도입 ... 52
• 라. 발생주의 도입 이후 성과 및 효과 ... 77
• 마.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쟁점 ... 88
• 바. 발생주의 예산제도 운용사례 ... 96
• 2. 정부회계와 재정운용 ... 105
• 가. 정부회계의 목적, 내용 및 측정방법 ... 105
• 나. 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지표의 차이 ... 118
• 다. 재정관리와 정부회계 시스템 개선 ... 139
• 라. 발생주의하에서의 재정정책과 재정지표 ... 152
• 3. 우리나라 거시재정 운용에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 방안 ... 183
• III. 재정성과관리와 비용회계 ... 193
• 1. 재정사업과 관련된 비용회계 개념 ... 194
• 가. 총원가, 전체원가·순원가 및 단위원가 ... 196
• 나. 직접비·간접비 ... 197
• 다. 고정비용 및 가변비용 ... 198
• 라. 통제가능원가 및 통제불능원가 ... 198
• 마. 기타 비용 개념 ... 199
• 2.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황 ... 199
• 가. 성과정보 ... 202
• 나. 비용정보 ... 223
• 다. 프로그램 예산구조 ... 229
• 라. 성과정보의 활용방식 및 유인체계 ... 238
• 3. 재정성과관리제도와 비용회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243
• 4.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에서 비용정보의 활용 방안 ... 247
• 참고문헌 ... 252
• <부록 1> 선진국의 정부회계 및 재무정보 활용 ... 258
• 1. 미국 ... 258
• 가. 예산 및 결산제도 ... 258
• 나. 재무서류의 작성 ... 259
• 다. 재정효율화 및 적정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 262
• 2. 영국 ... 262
• 가. 예산 및 결산제도 ... 262
• 나. 재무서류의 작성 ... 264
• 다. 재정효율화 및 적정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 265
• 3. 프랑스 ... 266
• 가. 예산 및 결산제도 ... 266
• 나. 재무서류의 작성 ... 267
• 다. 재정효율화 및 적정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 268
• 4. 호주 ... 274
• 가. 예산 및 결산제도 ... 274
• 나. 재무서류의 작성 ... 276
• 다. 재정효율화 및 적정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 277
• 5. 뉴질랜드 ... 278
• 가. 예산 및 결산제도 ... 278
• 나. 재무서류의 작성 ... 279
• 다. 재정효율화 및 적정화를 위한 재무정보의 활용 ... 281
• <부록 2> 미국 연방정부의 원가정보 생산 및 활용 현황 ... 282
• 1. 미국 연방정부의 비용정보 생산 ... 282
• 2. 미국 연방정부의 비용정보 활용 현황 ... 285
• 가. 정부 부처 내부에서의 활용 ... 286
• 나. OMB에 의한 비용정보의 활용 ... 288
• <국문요약> ... 292
• 〈Abstract〉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