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2009년부터 회계제도를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 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였음
□ 또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 필요성이 증대됨
□ ’12년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발생주의 기준 국가결산자료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선도적 정책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2. 이론적 배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2009년부터 회계제도를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 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였음
□ 또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 필요성이 증대됨
□ ’12년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 발생주의 기준 국가결산자료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선도적 정책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2. 이론적 배경
1) 회계제도 관련 이론적 검토
□ 일반적으로 회계(會計, accounting)는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생산체계(information-generating system)로 정의
○ 여기서 말하는 회계실체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와 기업, 중앙관서 및 국가(국가회계법 제13조) 등과 같은 행위자 등이 포함되는데,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주체를 총괄함
○ 경제적 사건의 기록이란 화폐 또는 비화폐적 거래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적 사건을 기록･보고한다는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수입･지출,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고 한다는 것을 뜻함
○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결정자, 주주, 국회의원, 일반국민 등이 향후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때문에 회계라는 개념에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
□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는 현금과 같은 재무적 자원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부채와 같은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을 측정하여 자산이나 부채, 수익 비용 등의 내용을 재무제표의 정보로 공급하는 회계를 의미함
○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와 연계되는데,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이 변동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 따라서 부채와 순자산의 합계라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회계거래의 완전성과 오류발생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방식으로 평가받음
□ 정부의 재무회계와 기업의 재무회계는 같은 경제적 자원을 특정하지만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다소 상이
○ 기업회계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지급능력이나 자본구조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나, 정부회계의 재정상태표에서는 실질가치의 반영보다는 자산이나 부채는 관리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향후 공급능력이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거래기록 방식에 따른 분류
○ 단식부기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는 예산회계처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각 과목별로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 예를 들어 수입의 경우, 조세수입, 국채발행수입과 같이 수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서 기록하고, 지출의 경우 인건비, 물품비와 같이 지출의 성경에 따라 분류하여 기록･집계하는 방식을 취함. 단식부기의 경우 자산과 부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한 기록보다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 기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은 별도의 기록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복식부기 :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는 회계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debit entry)과 대변(credit entry)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 이러한 이중거래 방식은 현금 외 다른 자산의 기록 및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을 의미하는 부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틀 제공. 또한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므로 거래기록 및 관리의 정확성 확보 가능
□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
○ 현금주의 : 현금주의(cash basis of accounting)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을 때 회계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방식. 현금주의에 의하면, 현금의 유입은 수입 또는 수익으로 기록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 또는 비용으로 기록된다. 현금주의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기록을 통해 관리하게 됨. 현금주의는 단순하며 예산과 실제지출액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상태나 정부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비용이나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 존재
○ 발생주의 : 발생주의(accrual basis of accounting)는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기준을 두어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 회계기록의 초점을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도로 경제적 자원의 변동 여부에 맞추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발생주의 방식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구분되어 기록되며,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누계액과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와 같이 자산 평가를 위한 기록.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부채와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기록하여 정확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를 드러내며, 이외에도 선급비용이나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나 미수수익(미수세금)과 같이 현금의 유출입과 수익･비용의 발생시점에 차이가 있는 항목을 조정하는 회계처리 가능
○ 수정발생주의 : 수정발생주의(modified accrual basis of accounting)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혼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수정발생주의는 미국의 정부형 펀드회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무자원의 변동을 회계거래의 기준으로인식.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의 채권이나 채무가 변동하면 이를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장부에 기록. 그러나 예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부채,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거래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즉, 수정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비용과 부채는 당기말 이전에 현금이나 단기채권으로 지출할 것이 확실한 경우와 당기말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지출할 것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만 회계거래로 인식하는 특성 존재
※ 가령 12월 15일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해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면, 소모품의 지출은 금년의 지출로 인식한다(일반적으로 60일 이내의 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1년 후에 지급할 장기부채의 발생은 당기의 지출로 기록하지 않음
1) 회계제도 개혁 배경
□ 공공영역에 있어 198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따른 공공부문의 변화로, 민간부문의 핵심가치로 여겨졌던 경쟁원리, 시장기제, 분권화, 효율성 등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전달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
□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의 인사･조직, 정책집행(공공서비스 전달) 등의 그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과 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의한 행정이라는 명제가 자리 잡고 있음
□ 정부예산･재정부문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의 예산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재정운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예산운용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음
□ 세계 각 국가들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결산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는데,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 사례. 회계제도는 기록방식에 따라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인식방식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대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정부의 자산과 부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받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1) 주요국가의 회계제도 개혁 사례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특정 회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 진 것. 가령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부문법과 재정법을 통해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짐
○ 공공부문법 : 1988년 의회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사무차관(chief executive)에게 조직운영상에 있어 전면적인 자율권을 부여함. 동시에 조직성과를 바탕으로 사무 차관의 재임용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정법 : 이 법에서 모든 재무제표는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기준인 일반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에 따라 작성되도록 함
□ 호주는 재무관리개선(FMIP)과 프로그램관리예산(PMB)이라는 개혁을 추진
○ 전 부처에 대한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실시, 연방부처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광범위한 사업평가제도 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1992년 재무부를 대상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험적용이 실시됨, 1992년 말 1992-1993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가 점진적으로 모든 연방정부 부처에 도입될 것임이 발표됨
○ 1993년 5월 재무부장관이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보고지침을 발간하였고, 1994-1995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 부처에 대한 발생주의회계 도입
□ 영국은 공공부문 초기의 개혁은 1979년의 능률성 진단(Efficiency Scrutiny)과 1982년부터 시작된 재무관리계획임
○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자원회계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RAB)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재무부장관이 중앙정부에 대한 자원회계제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부터임
○ 자원회계의 도입이후 1997년 7월에는 최초로 자원회계지침서(Resource Accounting Manual: RAM)가 발간되었고 이후 매년마다 개정된 지침서가 발간됨
○ 1997~1998회계연도에 중요부서에 자원회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1998~1999 회계연도부터 모든 부서에 자원회계가 적용됨
○ 2000~2001회계연도까지 시범적으로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시험적으로 병행 운영. 2001~2002 회계연도부터는 결산보고서를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작성, 2004~2005회계연도에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첫 번째 시범 사업을 실시
□ 미국은 1990년에 연방정부 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를 설립하고 발생주의를 도입
○ 1991년에는 관리예산처(OMB) 내 연방재정관리실의 설치와 함께 재무책임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을 실행하고, 재무보고 및 회계에 대한 지침 및 기준서 발간
○ 1992년에는 67개의 정부기관 및 24개의 정부기업들이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완성함. 연방정부예산안에 예산보고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대별 회계(generation-account)가 제시되고, 1993년 1월 제출된 예산안 요약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 대차대조표가 제시됨
○ 1993년에는 연방의회가 정부성과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정부기관이 ‘중기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성과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이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해외의 회계제도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의 전환은 성과관리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 각 국가의 환경을 고려한 회계제도 운영이 필요
2) 우리나라 결산자료 비교분석 결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환 시의 차이점을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분석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된 2011 회계연도와 기존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로 운용된 2010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비교분석
- 형식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재정현황을 계정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의 도입과 양년도 동일 계정과목의 비교가 가능한 비교식 재무제표라 할 수 있음.
- 내용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주의･복식부기에서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정의 및 인식기준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사용되는 예산과목의 정의･인식기준과 다름
○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유용성
- 회계정보 수요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프로그램(정책사업)별 원가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일 가능성을 확대함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생성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무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 정부회계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비점
- 생산되는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검토하는 전문 담당인력 및 지원제도의 부족
- 정부회계를 전담하는 외부전문가 풀(pool)의 부족
- 정부 조직 내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에 대한 관심, 중요성, 공감대가 부족
- 방대한 양의 결산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dBrain 시스템의 이용편의도가 낮음
- 인력 및 시스템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연속성 및 정합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기중 결산자료의 수시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타 중앙관서 및 외부기관과의 자료연계 미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회계제도의 유용성, 활용정도, 개선 방안,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인식도는 높은 편이
나, 실무에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임
- 활용도가 부진한 것은 ‘(최고)관리층의 관심 소홀’,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전담 조직 미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됨
- 회계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기타 예산제도와의 연계 강화, ‘기관장 리더십’ 등이 거론됨
4. 결론 및 정책대안
□ 계정과목 등에 대한 추정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
○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 방안
- 회계준칙 이하의 회계실무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부기준이 필요
- 사례 중심의 매뉴얼 보급이 필요
□ 부처 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부족
○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 기관장 등의 관심제고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에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복식부기 관련 재정지표의 부처의 성과평가 활용 및 예산 편성 과정 feedback
-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정보 유용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재정정보의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
- 원가준칙 수립, 사업별 예산 및 결산 강화, 중간 결산 등을 통해 결산 정보가 예산편성에 응용될 수 있도록 제도 뒷받침이 필요
- 인사상의 제도 지원 필요
□ 정부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
○ 외부 인력풀(pool)의 확보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 공공부문 회계감사 혹은 검토와 관련된 수수료 현실화
- 공인회계사와의 협조를 통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정부회계교육 강화
- 정부회계에 대한 ‘정부회계관리사’(가칭)등의 자격증 부여
□ 다양한 정부 주체들간의 회계정보의 연속성 및 정합성 부족 문제
○ 회계정보의 정합성 향상 방안
- 회계 주체들간의 비교 채널을 확보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의 설정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 재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5. 기대효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책 활용방안
○ 정부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재정전략수립이 가능
○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별 원가 및 관련 수익측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활용가능
○ 중앙관서 및 회계별 책임운영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활용 가능
○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과의 재무제표 및 재정분석지표 비교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
○ 재정건전성의 문제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높음
○ 제도의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회계제도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analysis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in part of Korean government.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of accounting standards.
So, this study is leading policy research that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 of accrual fin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analysis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in part of Korean government.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of accounting standards.
So, this study is leading policy research that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 of accrual financial statements which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strategies of future our country’s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For this, this study has set the following range.
First, theoretical discussion is in progres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whole accounting system and flow of accounting system.
For this, identify difference between single-entry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focus on previous research and example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identify system what is being operated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under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Second, this study will derived implications through research of overseas and domestic case that conducted in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Especially, implications will be obtained through research of management case of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by country. And this research conduct focus on OECD countries.
Third, the core of the study area is analysis of fiscal year 2011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nalysis and review of central government will conduct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2011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is,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at the same time, provide specific an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s. This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policy designed related government accounting course.
Research results that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 of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o sum up, the positive effects are below.
First, the most positive factor is that government now can provide more diverse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consumer of financial information due to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Outside of that, User of information will be able to look at new material and view through comparison between settlement of accounts information of single-entry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Second,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expanded the possibilities of responsi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program-specific cost estimates.
Third,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by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be able to various financial analysis.
Through introduction of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since the fiscal year 2011, production of financial statements made possible.
This financial statements not only combine into a total profit and expenditures but also income and expenses, assets and liabilities and so on classified as a variety of accounts.
Forth, this accounting system enables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s easy to manage the history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large-effect for prevention of omission or amount of disagreement.
Fifth, Including financial statements of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report on final accounts can improve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government accounting.
Next, revealed problems through the system operation are below.
First, a number of cases in doubt about continuity and consist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reliability have been found. The accounting information must be taken every effort for secure of accuracy and consistency. Because the accounting information is key data to make decisions for a legislative organ, head of administration and the general public. Nevertheless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should more needs to be tested.
Second, The lack of external experts’s pool is pointed out the cause of hindrance of settlement of system
Third, the interest, importance and consensus to the task of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not be enough.
While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s are highly recognized in the field(68%), effectiveness in the actual administration are below average.
This will be able to understand in the same context.
Forth, the lack of technical system buildup and management. The convenience use of dBrain system which be developed for processing of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s not perfect.
Until now, This article analyzed problems of introduction of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s and look for policy recommendations.
As mentioned above, though double-entry accrual accounting systems have positive effect, this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penetrated issues that discussed is what is being used and will be settled this systems.
Actually, i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could make good use, above-mentioned problems will be able to be resolved naturally.
To do this, The effort of government level is need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국 문 요 약 ... 13
• 영문요약 ... 24
• 제1장 서 론 ... 28
•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 29
• 제2절 연구범위 ... 30
• 제3절 연구방법 ... 31
• 제2장 이론적 고찰 ... 34
• 제1절 회계제도 개혁 배경 ... 36
• 제2절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분석 ... 39
• 제3절 시사점 ... 42
• 제3장 우리나라 회계제도 검토 ... 46
• 제1절 회계일반 ... 47
• 1. 재정의 의의 ... 47
• 2. 정부회계의 개요 ... 50
• 제2절 우리나라 국가회계의 실제 ... 58
• 1. 국가회계실체의 개념 ... 58
• 2. 국가정부회계의 실제 ... 63
• 제3절 소결 ... 78
• 제4장 우리나라 회계제도 운영 사례 분석 ... 80
• 제1절 2011년도 중앙부처 결산자료 분석 ... 81
• 1.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결산자료 ... 81
• 2. 2011년 통합 결산자료 분석 ... 85
• 3. 중앙부처별 결산자료 분석 ... 122
• 제2절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 ... 139
• 1. 효과 ... 139
• 2. 문제점 ... 145
• 제3절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책활용방안 ... 151
• 제5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 154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55
• 1. 인식조사의 목적 및 설계 ... 155
•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 156
• 제2절 설문조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57
•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 157
•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유용성 ... 160
• 3.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정도 ... 168
• 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주요 활용처 ... 171
• 5.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 172
• 6. 회계공무원들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175
• 제3절 소결 ... 181
• 제6장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선안 제언 ... 184
• 제1절 분석 결과 정리 및 함의 ... 185
• 제2절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190
• 참고문헌 ... 195
• 부 록 ... 198
• <부록 1> 설문지 ... 199
• <부록 2> 국가회계법 ... 205
• <부록 3> 관련 서식 ... 213
• <부록 4>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 세부 내역 ... 223
• 끝페이지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