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이 강한 계층에 집중될 경우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Gas Price Tax Rebate"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hopping coupon program and the U.S. 2008 tax rebates, the two rebate policies in Korea did no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Gas Price Tax Rebate"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hopping coupon program and the U.S. 2008 tax rebates, the two rebate policies in Korea did not directly aim at stimulating consumption. However, the contemporaneous economic downturn allows u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tax rebates on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The difference-in -difference estimator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ifit(KIPF fiscal) panel data show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had little effect on stimulating consumption. In contrast, the DID estimation results support that the Gas Price Tax Rebate had sizable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This implies that tax rebates to stimulate consumption in the recession would be more effective when targeted at those who have tighter income constrai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림목차 ... 13
• Ⅰ. 서 론 ... 15
• Ⅱ.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 20
• 1. 주요국 해외사례 ... 20
• 가. 미국 ... 20
• 나. 일본 ... 30
• 다. 기타 국가의 소비 진작 정책 ... 35
• 2. 선행연구 검토 ... 36
• 가. 미국 조세 환급 정책에 대한 연구 ... 36
• 나.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에 관한 연구 ... 41
• Ⅲ.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 45
• 1. 유가환급금제도 ... 45
• 2. 종합부동산세 환급 ... 51
• 3.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현황 ... 56
• 가.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 ... 56
• 나. 유가환급금 분석에 사용된 자료 ... 64
• 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분석에 사용된 자료 ... 68
• 4. 소득계층별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분포 특성 ... 73
• 가. 소득․소비지출․소득세 부담․환급금 분포 ... 73
• 나. 소득재분배 효과 ... 81
• 다. 가계조사자료와의 소득분포 비교 ... 84
• Ⅳ.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 86
• 1. 분석방법 ... 88
• 가.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기법 ... 89
• 나. 추정식 및 추정에 사용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정의 ... 94
• 2. 분석결과 ... 96
• 가. 유가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 96
• 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 107
• Ⅴ. 정책시사점 및 결론 ... 118
• 참고문헌 ... 123
• 부록 Ⅰ: 내구재 소비 관련 모형 ... 126
• 부록 Ⅱ : 가계조사자료의 소득 분포 ... 131
• 국문요약 ... 133
• Abstract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