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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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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송헌재 |
참여연구자 | 성명재 , 고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2177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86 |
DB 구축일자 | 2013-10-05 |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Gas Price Tax Rebate"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hopping coupon program and the U.S. 2008 tax rebates, the two rebate policies in Korea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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