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문제의 우려속에 전세계적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 ‘녹색성장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을국정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규제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생산성, 시장구조그리고수출측면에서분석하였다. 이를위해2장에서는최근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와 생산성, 시장구조, 그리고 수출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환경규제가 생산성, 시장구조 그리고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환경문제의 우려속에 전세계적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 ‘녹색성장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을국정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규제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생산성, 시장구조그리고수출측면에서분석하였다. 이를위해2장에서는최근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와 생산성, 시장구조, 그리고 수출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환경규제가 생산성, 시장구조 그리고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과 사례 분석을바탕으로4장에서는세계적인환경규제의강화경향속에서우리나라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It is expected that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urgency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Korea has also set a target for green house gas reductions by as much as 30% of BAU(Business As Usual). “Making new work places through green growth” has become

It is expected that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continuous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urgency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Korea has also set a target for green house gas reductions by as much as 30% of BAU(Business As Usual). “Making new work places through green growth” has become one of the government’s main catchphrases.
We analyzed productivity, market concentration and exports and how they are affec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we do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productivity, market concentration and exports using recent data. In chapter 3, through case studies,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Finally, in chapter 4, based on the results of chapters 2 and 3, we derive policy im plications to sustainable growth in Korea under stricter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5
• 차례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0
• 요약 ... 11
• Abstract ... 15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2. 연구 내용, 구성, 방법론 ... 21
• 제2장 환경규제준수의 경제적 효과 ... 23
• 1.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23
•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23
• (2) 자료 및 분석 모형 ... 26
• (3) 분석 결과 ... 33
• (4) 소결 ... 35
• 2. 환경규제준수에 따른 시장집중도 변화 ... 37
•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37
• (2) 자료 및 분석 모형 ... 39
• (3) 분석 결과 ... 46
• (4) 소결 ... 48
• 3. 외국 환경규제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50
•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50
• (2) 자료 및 분석 모형 ... 56
• (3) 분석 결과 ... 59
• (4) 소결 ... 64
• 제3장 환경규제정책의 사례분석 ... 67
• 1. 생산성 향상 사례 ... 67
• (1) 일본의 3R 전략(Reduce, Reuse, Recycle) ... 68
• (2) 영국의 ENWORKS ... 70
• (3) ENERGYSWITZERLAND ... 71
• (4) MOSUS(Modelling Opportunities & Limits for Restructuring Europe toward Sustainability) ... 72
• 2. 시장지배력 강화에 남용된 사례 ... 74
• (1) 환경규제의 악용 사례 ... 74
• (2) 기후변화협약 관련 환경규제의 악용 가능성 ... 79
• 3. 무역장벽으로 사용된 사례 ... 81
• (1) 화초산업에서의 환경마크제도(Eco-Labeling)와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 81
• (2) 가죽제품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 83
• 제4장 정책적 시사점 ... 86
• 1. 적절한 수준의 국내 환경규제 유지 ... 86
• 2.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 확대 ... 89
• 3. 환경규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 91
• 4.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환경정책의 체계적 관리 ... 93
• 참고문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