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등록번호
TRKO201300022865
과제고유번호
1105005268
사업명
산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0-05
초록▼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발전정책은 대체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지역간 발전격차가 큰 나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어 지금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흡한 지역의 개발과 성장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가‘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였을 때는 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목표가‘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발전정책은 대체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지역간 발전격차가 큰 나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어 지금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흡한 지역의 개발과 성장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의 목표가‘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였을 때는 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목표가‘지역경쟁력 강화’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지역발전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윌킨슨·피켓(Wilkinson and Pickett, 2011)에 따르면 지역간소득불평등과 사회문제의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은 건강을 비롯한 사회문제의 지표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지역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1994년 지방자치제 도입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격차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97년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 이 시점을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의 태동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모토하에 지역정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추진되었고, 2008년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은‘균형발전’에서‘지역경쟁력 강화’로 수정되었으나 큰 범주에서는 여전히‘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와 차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포괄보조금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 스스로 해당 지역에대한 발전정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으로 지역정책 공간범주를 구분함으로써 16개 행정구역보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단위를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산업 2단계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육성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기간이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지역정책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선도산업,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선도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재정비중이다.
Abstract▼
In general,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ssued in countries having regional disparities such as France, England, Italy, and Japan. These countries have mono-centric development around the Capital areas. Therefore, balanced growth has been set as the objective of regional policies. As the
In general,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ssued in countries having regional disparities such as France, England, Italy, and Japan. These countries have mono-centric development around the Capital areas. Therefore, balanced growth has been set as the objective of regional policies. As the paradigm shifts in regional policies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policy tools of enhancing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have started to receive more attention. Balanced growth, however, all the while remain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overarching regional policy goal. Korea has followed same steps. After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regional economies have been recognized as independent policy subjects. Thus,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for developing strategic future industries, which became the origin of the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in 1998.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regional development system with the Special Acts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as a focal governing instrument. The current government has paid much attention to the efficiency of regional policies and thus set the goal of enhanc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accelerating decentralization by establishing more block grants for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the performanc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indicators and spatial scopes reflecting current situation,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through reviewing projects that are significant in terms of its allocate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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