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7년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논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 등 보다 체계화된 지역정책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역계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약 15여 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진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 동안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지원 부처로 역할을 수행해 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이 상당부분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뒤돌아 보고 지역산업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추진되었다. 한정된 재원의 배분 및 투입경로가 정책의지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역산업육성정책 관련 세출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선진국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추진주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세출분석에 따른 자율적인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규모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예산의 지역별 균등배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방법 면에서 국가의 산업육성정책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의 산업육성정책과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상호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어 왔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을 세출구조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정책들의 세출규모가 곧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왔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타겟팅을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package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이유와 장단점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보완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세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정책의 개념 정립과 지역정책의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한다. 세출구조를 주요 연구범위로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아래의 연구 흐름도에 있듯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책검토를 위하여 세출구조를 살펴보았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기업들의 매출액 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액을 늘리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이러한 정책목표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예산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규모 및 재원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3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이 추진주체와 정합성을 띠고 있는지, 적합한지, 그리고 사업의 다양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산업육성 예산규모를 살펴보고, 그 중 두 나라의 산업육성 및 지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세출규모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분석
2013년 지방재정 세출규모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약 23조원과 13조원으로 가장 큰 반면, 대전이 2조 4,000여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대구, 부산, 대구, 서울이 각각 3,040억원, 2,610억원, 2,530억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전이 530억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기능별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는 매년 변화의 폭이 큰 편이며, 이는 지역별 재정상황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광역자치단체 간 세출규모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세출규모를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일인당 세출규모를 산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면 전남이 255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울산 지역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제조업종사자 일인당 세출규모를 보면, 대구, 부산, 광주가 각각 281만원, 211만원, 206만원으로 높은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경기, 인천, 충남,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3개 시도의 세출구조의 추이를 요약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 비중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역의 산업여건이 우수하며, 중앙정부의 국가산업정책의 수혜가 훨씬 크게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소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광역시의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 비중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산업육성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의 경우 이미 제조업의 특화도가 매우 높으며 대기업 위주의 기존의 공급사슬 구조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지방정부의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세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소재도의 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해양 분야의 지출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만 예외적으로 총지출규모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남지역은 국가산업 정책의 수혜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지역산업이 지식기반 제조업의 성격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반면, 주력기간제조업이 성숙계에 있는 경상남도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규모가 작고 불안정적이었다. 강원과 제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부족함에도 평균 수준의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지출 비중을 기록함에 따라 해당 지역기업이 인식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지출은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만큼 지역의 산업기반이 열악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적인 지역산업 관련 세출규모의 추이와 지역산업의 성장 간의 실증분석을 통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규모는 직접적으로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입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은 역순서로 실시하였다. 첫째, 세출구조가 지역경제 (인당지역내총생산 및 증가율)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역경제성장에 비해 세출구조 및 세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사실상의 세출구조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두번째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목표인 지역산업(제조업종사자당 부가가치 및 증가율)에 지방정부의 지출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지방정부의 세출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구현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정부가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재원을 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성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매출액 및 부가가치의 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성과지표를 대부분 매출액과 고용률로 삼고 있다. 지역별 산업분야의 세출규모와 지역경제성장 또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나 고용률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음의 상관을 볼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제가 낙후되었거나 부가가치나 고용률이 낮은 지역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성장이나 부가가치 및 고용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산업분야의 지출이 경제성장과 부가가치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산업분야의 세출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사업을 사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사례분석
현재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의 형태는 추진방식에 있어서 대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육성의 대상 선정 및 지원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하며,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차별성의 부족은 지역산업육성정책 차원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별 지역의 여건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규모 및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평균적인 세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전은 비수도권 소재 광역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비수도권소재 광역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전과 경북, 경남지역의 산업∙중소기업 분야 주요사업의 분석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비(광역지역특별회계 포함)가 여러 개의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일부는 직접사업(국비 또는 광역지역특별회계 중 광역계정) 형태로 추진하기도 하고, 일부는 간접사업(광역지역특별회계 중 지역계정)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과 추진주체 간의 정합성이 부족한 몇몇 사업들의 경우 점진적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산업육성 관련 사업은 특정산업 업종분야에 국한하여 연구 개발지원 형태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간접적인 기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자칫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접적인 기업지원사업은 기업지원 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센터 건립과 마케팅 지원 등은 기업지원 유관기관 운영 등의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에게 귀착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3개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사례분석에 따르면, 선택과 집중형식으로 추진되는 지역산업의 육성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반면, 지방정부는 산업금융지원 및 산업중소기업일반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범주에서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적 접근으로 해석하면 중앙정부는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부 산업분야 육성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방정부는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소외된 여러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요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분석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경제규모, 정치체제, 공간적 경제 집중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을 비교대상국으로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해 OECD가 발간한“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의 기능별 정부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경제활동에 지출하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에 대한 세출규모에 대한 수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일본과 스웨덴 지방정부의 세출구조에서 나타난 지역산업 육성의 추진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영국의 경우 산업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지만 중앙정부의 산업경제활동 예산의 비중은 5%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10%대 수준으로 영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지방정부의 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4년 이후 산업경제활동 분야의 중앙정부 예산이 급격히 늘어 2010년 약 12.8% 수준에 이르렀고, 지방정부의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의 약 10% 정도의 예산이 산업경제활동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산업경제활동의 예산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방정부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일본과 스웨덴의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사례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별 상공비의 세출비중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발달한 제2도시인 오사카부의 경우 2009년 상공비 비중이 2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오사카부의 상공노동부 주요 예산사업내역을 보면, 모노즈쿠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융자지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사카부의 강점으로 인식되어온 모노즈쿠리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이 오사카부의 산업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전략의 방향성이 추진 사업에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산업정책의 시사점은 산업정책은 이미 유럽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분야라는 점이다. 경제 및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지역산업의 특성이 고도화되는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부처가 모든 부문의 산업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재정의 낭비 및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산업발전을 지속화시키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시장기능과 공정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 및 첨단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중앙정부기관에 산업정책부문을 이전하여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략 및 중앙정부 부서의 권한이전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추세이며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세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및 세부전략 등을 단기, 중기, 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육성 관련 사업은 특정 산업 업종분야에 국한하여 연구개발지원 형태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간접적인 기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자칫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론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등의 기업지원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지역기업이 직접 수혜를 받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전략으로 일본 오사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지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접적인 기업지원사업은 기업지원 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고용률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책수단과 목표, 성과지표 등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뚜렷한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통하여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5년 후 사업체 잔존율 및 도태율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적 관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 관련 정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산업의 육성이 주된 정책수단이다.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방식 위주의‘picking winner’형태로 추진 중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성대상 업종 또한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은 종사자수 및 총생산액 기준으로 약 10% 내외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및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 대부분의 재원이 일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지역산업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특정산업 육성에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지역의 한계기업이나 소상공인까지 지역경제 기반을 담당하는 기업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육성정책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지나치게 기술개발 지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단조로운 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을 활용한 정책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지역기업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세부정책수단으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분참여 및 투자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에게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향 및 세부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타겟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정부의 재원을 특정한 업종의 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적절한지, 그만큼 정책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 타겟팅 범주를 좁히고 그마저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주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의 범주와 지역정책의 범주를 고려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주체와 정책의 공간범주를 정립하고 그에 적합한 재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주체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역산업육성정책은 물론 국가산업육성정책까지도 지방정부의 정책 범주로 전환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벤치마킹하여 단계적인 정책 주도권을 지방정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육성정책의 정책 목표가 지역의 내생적 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부전략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및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책대상을 넓혀가는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OECD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은‘전통적인 산업정책의 부활 (resurrecting industrial policy)’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육성지원이다. 시장경제 매커니즘의 한계를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산업화 초기에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나 환경산업과 같이 기회비용이 큰 영역에서의 한시적 지원 등도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단위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내생적 지역발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 추진에 임해야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policy review since the late 1990s,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The scope of this study regarding the main body for regional ind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policy review since the late 1990s,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The scope of this study regarding the main body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encompasses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ir efforts to develop regional industries for endogenous local 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main researches. The first is a comparison analysis of local autonomic governments’expenditures on regional industries across 16 provinces. As a result, five Metrocities located in the non-capital region were found to invest more in the industrial sector. Particularly, Busan and Daegu continuously and constantly increase expenditures to boost their local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ddition, another important finding, is that local governments having mature key manufacturing industries spent less on the industrial sector, while local governments having more knowledge based manufacturing industries spent more.
Second, the empirical work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are carried out. Being the reverse of intuition,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in lagged areas intervene more to develop their industries. However, regression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value added, and employment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industries played marginal roles in them. This result c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olicy efficiency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is relatively lacking.
Third, case studies on three local governments are conducted to analyze what kind of ongoing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to develop regional industries. Based on the Daejeon, Gyeongbuk, and Gyeongnam governments’projects, two things have been determined. On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s more on specific competitive sectors, while local governments broadly cover local enterprises in many sectors. The other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xecutes some projects directly, which may be carried on by the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activation projects of the local traditional market are supposed to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The fourth research deals with budget comparisons of economic affairs in OECD countries and case studies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f Osaka in Japan and Gothemburg in Sweden as benchmarks. The Osaka government spent about 22.3% of its budget on commerce and industry in 2009. Its biggest investment of over 90% on loans for Monotsukuri enterprises. Sweden, one of the European countries, allocates industrial development tasks to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above four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th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In the short-term, governments should increase policy efficiency by supporting more local enterprises directly. In the mid-ter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larify their roles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longterm, not only industrial policy targeting certain sectors but also the financial system regarding the budget should be reconside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9
• 요약 ... 11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의 배경 ... 27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2장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31
• 1. 지역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1
•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 32
• 3.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본 연구의 기본 방향 ... 34
• 제3장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이론적 검토 ... 37
• 1. 지역정책의 개념과 지역산업 육성 ... 37
• 2.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세출구조 분석 ... 43
• 제4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 분석 ... 47
• 1.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및 세출구조 ... 47
• 2.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구조 분석 ... 49
• (1)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 55
• (2)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 59
• (3) 비수도권 소재 도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 66
• (4) 강원.제주의 기능별 세출추이 분석 ... 73
• 3. 광역자치단체의 세출구조와 지역산업 간의 인과관계 분석 ... 75
• (1) 산업분야 지출규모와 지역경제 간 상관관계 ... 79
• (2)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 ... 82
• (3)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고용 간 상관관계 ... 84
• (4)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지역경제 간 인과관계 분석 ... 86
• (5)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부가가치 간 인과관계 분석 ... 89
• (6) 산업분야의 지출규모와 제조업 고용 간 인과관계 분석 ... 91
• 4.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분석 소결 ... 93
• 제5장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사례분석 ... 95
• 1. 대전광역시 산업육성 주요사업의 예산 분석 ... 96
• 2. 경상북도 산업육성 주요사업의 예산 분석 ... 99
• 3. 경상남도 산업육성 주요사업의 예산 분석 ... 102
• 4.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지방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소결 ... 105
• 제6장 주요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분석 ... 107
• 1. 정부지출 측면에서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비교 ... 107
• (1) 영국 ... 107
• (2) 프랑스 ... 109
• (3) 이탈리아 ... 110
• (4) 스웨덴 ... 112
• (5) 한국 ... 113
• 2. 지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사례 비교 ... 115
• (1) 일본의 지역산업육성정책 ... 115
• (2) 스웨덴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 136
• 제7장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 ... 162
• 1. 연구요약 ... 162
• 2.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방안 ... 164
• 참고문헌 ... 168
• Abstract ... 173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