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1) 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기술의 국제표준 경쟁력 분야 발굴
○ 국제표준기구(ISO, IEC 등)에 있어서 건설 관련 기술위원회(TC, SC, WG)의 구성 현황 분석
■ ISO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구성 현황 분석
■ ISO 기술위원회(TC) 중 건축, 토목, 교통 관련 분야 기술위원회(건축, 구조, 건설 재료, 환경/수자원, 지반, 시공관리, 교통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1) 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기술의 국제표준 경쟁력 분야 발굴
○ 국제표준기구(ISO, IEC 등)에 있어서 건설 관련 기술위원회(TC, SC, WG)의 구성 현황 분석
■ ISO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구성 현황 분석
■ ISO 기술위원회(TC) 중 건축, 토목, 교통 관련 분야 기술위원회(건축, 구조, 건설 재료, 환경/수자원, 지반, 시공관리, 교통, 측량, 건물관련, 에너지) 및 관련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 실무작업반(WG, Working Group)의 현황 분석
○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우리나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현황 분석
○ 현재 국제표준으로 제안/제정/의견 반영 중인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황 분석
○ 우리나라 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분야의 설계기준 및 지침(시방서 등), 정부 R&D 성과, 한국산업표준(KS), 건설신기술 조사 분석
○ 건설분야 ISO TC(기술위원회) 기술과 국가표준(KS)의 연계성 및 ISO 부합화/정합화 현황 분석
○ 우리나라 기 구축 기술(5개 분야)의 ISO 제안 가능 기술 발굴 방법(1∼4단계) 제시
○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제안 가능 우리나라 기 구축 분야 1순위로 선정된 한국산업표준 (443건) 중 TC 71(콘크리트 분야) 120건을 대상으로 ISO 제안 가능 기술 발굴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분야와 ISO TC, SC, WG 매칭 분석기 구축 건축, 토목, 교통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목록 작성계층분석기법(AHP) 설문 계획서 작성 및 ISO 제안 가능 기술 발굴
 1차 선정 : 외국 기술 포함 규격 제외, 개정된 중복 표준 제외 등에 의거하여 50종의 국가표준 발굴
 2차 선정 : 제정된 국가표준 우선 선별, ISO 부합화된 국가 표준 제외 등에 의거하여 30종의 국가표준 발굴
 3차 선정 : 상기에서 선정된 30종의 국가표준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창출가능성 우선 기준으로 최종 10종 발굴
■ 발굴된 10종을 대상으로 ISO 제안 우선순위 선정
(2) 미래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방향 제시
○ 우리나라 건축, 토목, 교통 분야의 미래 우수 기술(지구환경 보전, CO2 저감, 그린에너지, IT 정보, 신기능 소재, 재난대응성능, 시설물유지관리 등)의 조사, 분석
■ 국제표준화 미래 동향 분석
■ 우리나라 국가 전략적 정책 동향 분석
○ 우리나라 건설분야 국가표준(KS)을 건설 관련 국제표준(IS)과 비교 분석하여 국제표준(IS)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국제표준 부합화/정합화하고, 기존의 우리기술(건설기준, 국가표준(KS), 신기술, R&D 성과물 등)을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로 등록하고, 우리나라 미래 경쟁 건설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TC, SC,WG) 구성(안) 제시
○ 현재 우리나라가 활동 중인 국제표준 분야(건축, 토목, 교통 등)의 성공적 국제표준제정을 위하여 ISO 기술위원회(TC)와 1대 1 대응을 위한 국내 기술위원회(MC, Mirror Committee)의 구성 및 지원(연구 및 활동 예산, 성과 인정 등) 방안 제시
○ 정부/연구/협력기관/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구성(안) 제시
○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 관리 기관 구성(안) 제시
○ 현재 우리나라가 활동 중인 건설 관련 국제표준 전문가 또는 단체에서 추진 중인 국제표준 제안 예정 기술, 제안 중인 기술, 등록 및 등록 예정 기술을 파악하여 표준특허와의 연계성 분석
○ 국제표준 제안 예정 기술, 제안 중인 기술, 등록 및 등록 예정 기술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분석
나.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방안
○ 국외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관련 조직의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국내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조직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체계 구축방안
■ 국·내외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체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내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체계 구축방안 제시
○ 건설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국내 표준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방안 제시
○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담당 전문인력 육성 방안
■ 지속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담당할 전문 인력(산·학·연)의 육성 방안 제시
○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국제표준 연구자(개발자, 제안자)가 국제표준(표준특허) 제안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성과에 대한 적절할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 제시
○ 국제표준에 따른 표준특허 기술 수출, 로열티 확보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또는 타 산업분에서의 국제표준에 따른 표준특허 등록 기술 수출, 로열티 확보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제표준 횔동 관리 전담 조직 구성안
■ 건설분야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표준/표준특허 개발, 제안, 등록, 기술 수출 및 로열티 확보 현황 등의 관리, 홍보, 교육 등 전담 조직 구성 방안 제시
다.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안
○ 국내 ·외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및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개선사항 도출
○ 대한민국 헌법,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지식재산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의 건설관련 법령,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관련 R&D 지원 지침 등 표준화 관련 법/지침 조사 및 분석
○ 미국의 국가기술이전진흥법(NTTAA), Circular, ANSI-NIST MOU, 일본의 공업표준화법, 중국의 중국표준화법, 유럽의 표준화 관련 법 등 국외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및 법령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분석된 문제점과 도출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 개정안(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시

Abstract ▼

○ The industry at the twenty-first century as the industry fused intensively to the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ulture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only own technology of each country. So,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key means to prepare to the competitiveness and te

○ The industry at the twenty-first century as the industry fused intensively to the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ulture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only own technology of each country. So,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key means to prepare to the competitiveness and technical skills are utilized for reasonably joining to the allied industries by grasped to the technology information and market trends in the advanced countries.
○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lack of energy resources that is happening in all of the world are changed composition and current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re is fierce competition for dominating new market of the technical standards in opening the markets by UR, WTO, and FTA, and limitlessly contest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the traditional basic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