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존의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 파악 및 분석에 치중하여 왔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 및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백서』 등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념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주민들의 제반 권리인식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원전 등 북한 문헌상에

기존의 북한인권 관련 연구는 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 파악 및 분석에 치중하여 왔으며, 이를 근거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 및 구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백서』 등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념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주민들의 제반 권리인식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원전 등 북한 문헌상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인권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인권관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여 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북한인권의식 연구는 소수 국내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설문조사 분석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개선전략을 구사하여 왔으며, 가장 효율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 등 내부의 인권의식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도되는 법치(rule of law)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의식조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주요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010년 국내입국 전체 탈북자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인권개념 인지 여부와 인권교육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인권관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크게 차별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법치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의식 형성과정상 계층별, 지역별, 성별, 외부정보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들(공개처형, 여행증제도, 생활총화, 비사회주의 단속, 몸수색, 종교행위 처벌, 공개재판 등)에 대해 탈북 이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대상자를 선별하여 탈북 이후 인권관련 인식이 변화된 실태 및 계기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법기관에 의한 조사 및 재판 등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면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법 인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 북한 헌법에 규정된 ‘신소청원의 권리’가 실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소청원의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신소청원의 내용을 분야별(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상 및 계층별(당 간부와 행정 간부, 노동자와 농민, 핵심계층과 비핵심계층), 지역별(평양시와 지방도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로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 및 형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