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의 DMZ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비무장화를 위해서, 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남북한 접촉지역으로서 교류협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인식아래 출발하여 2011～2013년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1차년도인 2011년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총람의 발간이다. DMZ의 개념, 정치·군사적 배경과 의미, 관련 사건일지 및 법·규정

현재의 DMZ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비무장화를 위해서, 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남북한 접촉지역으로서 교류협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인식아래 출발하여 2011～2013년간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1차년도인 2011년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총람의 발간이다. DMZ의 개념, 정치·군사적 배경과 의미, 관련 사건일지 및 법·규정을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사업으로서 국가적 측면에서 DMZ 평화적 이용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DMZ 평화적 이용이 왜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DMZ 평화적 이용이 가지는 다양한 국가적 의미를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대북·통일정책 및 외교·군사적 측면은 ‘상위정치’(High Politics)분야로, 그리고 경제·국토관리·환경·문화관광적 측면은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DMZ 평화적 이용방안이 제도적, 법적, 대북협상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추진되어야 하는가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