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신정부에게 국가 성장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함.
- 국가 대 중점전략과 개의 중요사업으로 구성됨.
1. 4대 중점전략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초기에는 참전 16개국과 한국 유엔에서 출발하여,
- 종국적으로 우리를 지원했던 67개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포

○ 신정부에게 국가 성장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함.
- 국가 대 중점전략과 개의 중요사업으로 구성됨.
1. 4대 중점전략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초기에는 참전 16개국과 한국 유엔에서 출발하여,
- 종국적으로 우리를 지원했던 67개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포함하는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상호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
○ 파주 북방 남북한 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로 조성될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중간지점인 DMZ내에 남북한이 모두 숭모하고 동양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지역으로 삼음.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 남북 철원 및 접경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의 남측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함.
- 북측 땅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경협을 추진함.
○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함.
다.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현재 추진 중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계기로 평화의 댐을 세계 최초의 댐을 활용한 평화댐문화공연장으로 전환하고 그 일대의 평화조형물과 더불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함.
○ 평화의 댐과 임남댐(금강산댐)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평화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북한강 상류지역의 평화생태호수공원, 즉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북-남간 세로로 가르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UNESCO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이제까지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서로, 즉 가로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UNESCO(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북한강 상류지역을 시발로 하여 상호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생태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북 남간 세로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하나씩 추진하고,
- 남북관계가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DMZ와 접경지역 전역에 걸친 가로형태의 UNESCO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보전에 협력하는 동시에 상호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
라. 고성 유엔환경기구
○ 남한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고, 남북 고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현재 동해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황사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과 수질·해양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계기로 문제해결과 공동협력의 동력으로 삼음
○ 유엔환경기구를 시발로 하여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 등을 유치하여 이 지역을 유엔 환경평화타운으로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나아가 금강산 지역에 까지 환경 친화적인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의 연결을 계기로 이 지역을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으로 삼음.
2. 3대 중요사업
가.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201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된 60주년을 맞아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우리측 주요 군전망대에서 DMZ 전 지역을 방송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 함.
○ 전 세계 시민들에게 DMZ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DMZ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함.
나. 유해발굴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DMZ내 특정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숨진 모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함.
-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및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의 참여도 추진함.
○ 우리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
다.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DMZ내에 위치한 남북의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에 유엔평화병원을 건립하여 남북한 주민은 물론, 남북한 군인들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듦.
○ 병원은 양방과 한방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구성하며, 북한의료 인력의 교육 및 상호 공동연구의 추진 등으로 확대함.

Abstract ▼

The reason to peacefully utilize DMZ where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 interests sharply collide is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national growth of Korea bu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promotion of reunification.

The reason to peacefully utilize DMZ where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 interests sharply collide is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national growth of Korea bu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promotion of reunific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could draw South-North Korean consent and international support o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is area, where overall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politics, military, economics, culture, environment are intertwined, should be deliberated as a national strategy.
With DMZ’s political, militaristic,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eaceful utilization methods of the DMZ which should be dealt on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during the 5-year-term of the new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create World Peace Culture Town centered in Paju area across the northern bordering region in which all the countries that were involved in the Korean War could participate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harmony.
Second, Peac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established centering Cheorwon County area across the northern bordering area. The center of the Complex should be stationed in the South side of Cheorwon County unlik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Complex should be built also in the North of DMZ so that South and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could be exchanged through the DMZ.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eorwon County and its ecological value, the sectors of clean industry and agri-food should be secured in the area and the restoration of Gyeongwon and Mt. Geumgang railroads should be promoted.
Third, we should create World Peace and Ecology Lake Park in between the dam of peace and the dam of Mt. Geumgang in the upriver of Bukhan river.
Also, we should push forward the World Peace and Ecology Lake Park to be designated as UNESCO’s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which will be created across North and South with the DMZ in the center. Also, we should take the current supplementary construction of the Peace Dam as a chance to switch the dam into a Dam of Peace Cultural Performance Theat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create the area a symbol of world peace with the peace sculptures in the region.
Fourth, we should attract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in the DMZ between Mt. Geumgang and Mt. Sorak where South-North Korea’s national parks are. The UNEO should be utilized as an incentive to resolve energy and environment issues every Northeast Asian nation faces and to develop pan-East Sea sphere.
Fifth, we will air the realtime video footage of the DMZ area to the whole world from the major GOP and observatory located in the DMZ’s Southern Limit Line on July 27, 2013 which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he video footage will introduce the reality of the DMZ and our will to peacefully utilize the DMZ to the world.
Sixth,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n War Armistice, we should carry out a meaningful project between the two Koreas as a gesture to build a new South-North Korean relation; a part of the limited and specific areas within the DMZ will be open for the excavation of Korean War victims’ remains.
Seventh, UN Peace Hospital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Daesung-dong and Kijung-dong which are South and North Korean towns located within the DMZ so that South-North Korean residents and soldiers can share the facility togeth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6
• 사진·표·그림 목차 ... 7
• 요 약 ... 9
• Abstract ... 16
• Ⅰ. 서 론 ... 19
• 1. 연구 목적 및 방법 ... 21
• 2.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개념 ... 31
• Ⅱ. 4대 전략사업 ... 41
•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43
• 2. 철원 평화산업단지 ... 58
• 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79
• 4. 고성 유엔환경기구 ... 97
• Ⅲ. 3대 중점사업 ... 111
• 1.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113
• 2. 유해발굴 ... 118
• 3.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132
• Ⅳ. 법제도적 준비 ... 141
• 1. 관련 법･제도 검토 ... 143
• 2. 개별 법률에 대한 법･제도 검토 ... 158
• 참고문헌 ... 16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65
• 끝페이지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