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의거한 국가통치) 방침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행정·법제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통치방식 개혁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특정 분야나 정책 등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정치개혁이나 변화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연구는 이런 분야와 정책 모두에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치방식의 등장과 실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공산당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의거한 국가통치) 방침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행정·법제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통치방식 개혁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특정 분야나 정책 등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정치개혁이나 변화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 연구는 이런 분야와 정책 모두에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치방식의 등장과 실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공산당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로서 의법치국은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으로 공식 등장했다. 이어 1999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공산당 방침에서 국가 방침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세부 방침이 확정되었다. 1999년 국무원의 의법행정 전면 실시 결정,1999년 최고인민법원의 법원개혁 5개년 계획 확정, 2002년 공산당의 의법집권 방침과 2004년 공산당 통치능력(執政能力) 강화 방침 결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ina's reform policies on the changes of 'ruling mode'(治國模式, zhiguo moshi), focusing on the 'governing the state according to law' (依法治國, yifa zhiguo) (hereafter GSL) policy,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has implemented since the mid-1990s as a top priority o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ina's reform policies on the changes of 'ruling mode'(治國模式, zhiguo moshi), focusing on the 'governing the state according to law' (依法治國, yifa zhiguo) (hereafter GSL) policy,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has implemented since the mid-1990s as a top priority of political reform. While previous studies make attempt to understand China's political reforms and changes by investigation of specific areas and policies, this study delves into the emergency and implementation of a new ruling mode that covers all the political areas and policies. It's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stud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 주제와 내용 ... 15
• 제2절 연구 방법과 자료 ... 18
• 제3절 주요 주장과 연구 의의 ... 20
• 제4절 몇 가지 개념의 정의 ... 22
• 제2장 중국의 통치방식 개혁:‘의법치국’의 실시 ... 25
• 제1절 의법치국 방침의 등장 배경 ... 25
• 제2절 의법치국 방침의 결정과 실시 ... 32
• 제3절 의법치국 방침의 세부 정책 ... 38
• 제4절 소결(小結): 연구 요약 ... 41
• 제3장 중국공산당의 통치방식 개혁:‘의법집권’의 실시 ... 43
• 제1절 1980년대와 1990년대 공산당 개혁: 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 43
• 제2절 의법집권의 형성 과정과 등장 배경 ... 49
• 제3절 의법집권의 세부 정책과 실시 ... 55
• 제4절 소결: 연구 요약 ... 69
• 제4장 정부의 통치방식 개혁:‘의법행정’의 실시 ... 73
• 제1절 국무원 의법행정 방침의 등장과 내용 ... 73
• 제2절 광둥성 선전시의 의법행정 방침의 세부 정책 ... 79
• 제3절 소결: 연구 요약 ... 102
• 제5장 의회 개혁과 역할의 강화 ... 105
• 제1절 중국 의회제도 개관 ... 105
• 제2절 의회의 입법 역할 강화 ... 107
• 제3절 의회의 감독 역할 강화 ... 128
• 제4절 소결: 연구 요약 ... 149
• 제6장 결론: 연구 요약·평가와 정책적 함의 ... 151
• 1. 연구 요약 ... 151
• 2. 의법치국 평가 ... 155
• 제3절 정책적 함의 ... 158
• 참고문헌 ... 165
• 부록: 중요 중문자료 번역 ... 175
•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