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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10 no.2, 2010년, pp.347 - 378
윤영덕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제도적 맥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고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개인수준의 변수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지대하다. 특히 외교정책이 최종적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결정자인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지도부가 외교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은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틀과 인식 기준의 형성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 받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1989년에 발생한 ‘6ㆍ4천안문사건’이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 온 중국의 대내외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역사적 기억’(historical memory)이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변수들을 인식(perception)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것이 중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천안문사건’이 중국지도부가 국제적ㆍ국내적 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천안문사건’에 영향을 받은 중국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중국외교정책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가정한다.
When it comes to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hinese political system, human-level factors related to the supreme apex of leadership is highly pivotal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hina"s foreign policy. Especially, an inquiry into the perception, f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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