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 서 국가 산업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정부가 국가 녹색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국토의 조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소주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의 이론적 논의 등에 대한 분석과 녹색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을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 서 국가 산업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정부가 국가 녹색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국토의 조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소주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의 이론적 논의 등에 대한 분석과 녹색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입지를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취약점과 개선과제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산업입지정책방향과 그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앞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지닌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nhanc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y as suggesting guidance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the era of green growth. Especially,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wo issues, creation of national green territory, and growth of green i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nhanc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dustry as suggesting guidance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 the era of green growth. Especially,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wo issues, creation of national green territory, and growth of green industries, which are stressed in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green growth strategy.
Three major researh issues of the study is the same as following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industry loc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 the green growth perspective after looking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green industries. Seco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korean industrial complex are diagnosed. Third, the alternativ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green growth strategy and practical measures are discussed in detail.Finally, policy implication are summarized and suggested.

목차 Contents

•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 1
• 표지 ... 3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5
• 발 간 사 ... 7
• 요 약 ... 9
• 차 례 ... 17
• 표 차 례 ... 21
• 그 림 차 례 ... 23
• 1 서론 ... 27
• 1. 연구배경과 목적 ... 27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 30
•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31
• 1) 연구 범위 ... 31
• 2) 연구 방법 ... 33
• 3) 연구의 구성 및 연구흐름 ... 34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6
• 1) 선행연구의 검토 ... 36
•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40
• 2 녹색성장과 산업입지 : 이론적 연구 ... 43
• 1.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 43
• 1) 녹색산업의 개념과 특징 ... 43
• 2) 녹색산업의 입지특성과 산업입지 개발 ... 48
• 3) 녹색산업을 위한 입지개발과 녹색 클러스터의 구축 ... 54
• 2.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 58
• 3. 녹색산업단지의 개발과 산업단지의 녹색화 ... 66
• 1) 녹색산업단지의 개념 ... 66
• 2) 녹색 산업단지의 조성 ... 69
• 3) 노후산단의 재생과 재활성화 ... 76
• 3. 이론 연구의 시사점 ... 81
• 3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실태와 과제 ... 83
•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 및 개발현황 ... 83
• 1)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의 전개과정 ... 83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개발 현황 ... 92
• 2. 녹색성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평가 ... 96
• 1) 산업단지의 개발과 산업화 기반의 구축 ... 96
• 2) 국토이용의 체계화와 난개발 방지 ... 106
• 3) 산업단지의 재생과 생태산업단지 구축 ... 116
• 4) 산업단지의 녹색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 123
• 3.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과제 ... 145
• 4 녹색성장시대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 151
• 1. 녹색성장시대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151
• 2.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의 구축 ... 156
• 1) 녹색산업의 현황과 입지특성 ... 156
• 2)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64
• 3) 정책추진 방안 ... 164
• 3.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산업네트워크의 구축 ... 172
• 1)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72
• 2) 정책추진 방안 ... 173
• 4.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정책방안 ... 176
• 1)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76
• 2) 정책추진 방안 ... 177
• 5. 산업단지 재생 촉진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 185
• 1)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85
• 2) 정책추진 방안 ... 186
• 6.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 188
• 1)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188
• 2) 정책추진 방안 ... 189
• 5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 ... 197
• 1.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 ... 198
• 2.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4
• 3. 산업입지공급의 합리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6
• 4.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8
• 6 맺음말 ... 213
• 1. 연구의 특징과 정책적 활용방안 ... 213
• 1) 연구의 의의와 특징 ... 213
•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 21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216
• 참 고 문 헌 ... 219
• SUMMARY ... 225
• 부 록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