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Policy Paradigm for Transition to Multiethnic/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Ⅳ): Development of Basic Policy Strategies for Productive Multicultural Society
보고서상세정보
과제명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총괄보고서)
1. 2010 협동연구의 방향과 목적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 지니는 의미 -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
1. 2010 협동연구의 방향과 목적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이 지니는 의미 -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사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 부작용 야기 가능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계기 가능성 공존 -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전개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적 다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Abstract ▼
An increase of immigrants brings about substantive changes in the extensive areas such as population composition, social relations...
An increase of immigrants brings about substantive changes in the extensive areas such as population composition, social relationship, economy, culture, politics and etc. On one hand, it will cause social conflicts and economic problem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a turning point for a new social development. Multicultural societies have common interests to improve positive aspects of multiculturalization and solve its nega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Cultural diversity related to immigrants means a lot in dealing with the task. As diverse languages and cultural resources are more important in globalization process, enlarging cultural repertory is a positive motivation for the society. In addition, developing human resources with diverse languages and cultural skills are another positive aspect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which will help to solve immigrants'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7
발간사 ... 9
연구요약 ... 11
목차 ... 37
표 목차 ... 42
그림목차 ... 44
제1부 협동연구 개요 ... 45
I. 협동연구 배경 및 목적 ... 47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문화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 ... 47
가. 이주와 문화적 지형의 변화 ... 47
나. 이주의 추세와 전망 ... 50
다. 문화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 ... 60
2.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실천적 움직임 ... 67
가. 문화 다양성의 가치 ... 67
나.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목표 ... 72
다.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현실적 시도 ... 78
3.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에 관한 국내 정책의 접근 ... 83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장 ... 83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핍론적 시각의 한계 ... 85
다.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전향적 접근의 가능성 ... 86
4. 협동연구의 목적 ... 89
II. 협동연구의 구성 ... 93
1.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 ... 93
가. 언어.문화적 역량의 획득.발전 가능성 ... 94
나.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 기반 활동 가능성 ... 98
2. 협동연구 구성 ... 100
3. 총괄과제 추진방법 ... 102
가. 문헌연구 ... 102
나. 협동연구 특별위원회 및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 ... 103
다. 연구진 워크숍 ... 103
라. 다문화사회 정책포럼 ... 104
마. 협동연구 세미나 개최 ... 105
4. 세부과제별 개요 ... 105
5. 총괄과제 보고서의 구성 ... 110
제2부 세부과제 주요결과 종합분석 ... 113
III.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 현황과 발전 가능성 ... 115
1.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동성 경험을 통해 본 적극적 역량 발전 가능성 ... 115
가.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경험 ... 116
나. 동화 지향과 출신문화.언어의 의도적 회피 ... 118
다. 언어.문화세계의 철저한 분리와 한국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역량 조정 기회 부재 ... 121
라. 주류사회 중심의 선택적 수용과 미래지향적 발전가능성의 제약 ... 123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문화적 역량 ... 125
가. 언어.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 ... 125
나. 소수언어에 대한 제한적.소극적 역량 ... 127
다. 글로벌 상호문화지향(global interculturalism)의 영향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