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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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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경래 |
참여연구자 | 김대근 , 박정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428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31 |
DB 구축일자 | 2013-12-21 |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특히 증거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법의 주요 법리를 경제적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법인 증거법에 대한 경제 분석은 실체법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증거법이 갖는 독특한 법리를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거법을 형법의 집행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고 여기면, 실체적 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규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et the economic meaning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ctrines, especially criminal evidential law doctrin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se doctrines would be meaningful even if they were not intended to attain th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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