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론
□ 연구의 배경
○ 형사정책에 대한 순응성 증대 요구
- 과거 형사정책분야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국방정책 등 여타 분야와 비교할때 정책대안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음. 즉 형사정책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국민들의 범죄문제인식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국내 형사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 서론
□ 연구의 배경
○ 형사정책에 대한 순응성 증대 요구
- 과거 형사정책분야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국방정책 등 여타 분야와 비교할때 정책대안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음. 즉 형사정책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국민들의 범죄문제인식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국내 형사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형사정책 관련 예산이 물가상승률 보다는 더 높게 증가해 왔음.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증가하면서도,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면서 (특히 인권의식의 고양) 정책집행의 순응성(compliancy)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이 늘고 있음. 이러한 고민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임

Abstract ▼

▣ Introduction
- Making and implementing a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as not in trouble compared to the other public policies such as economic policy, welfare policy, defense policy and so on. That is because only a small portion of government's budget was drawn to criminal justice policy,

▣ Introduction
- Making and implementing a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as not in trouble compared to the other public policies such as economic policy, welfare policy, defense policy and so on. That is because only a small portion of government's budget was drawn to criminal justice policy, the level of the fear of crime was low, and the opinions concerning the official criminal justice policy was almost unique.
- However, the criminal justice circumstance in Korea is changing. The budget related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the demand to take a strong step for crime control has been highly raised. Moreover, the conflict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has been grown seriously. These changes led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o be more efficient, accurate and scientific than before. To address this demand, the interest in CBA to inform evidence- based policy has continued to grow.
- The purpose of CBA is to help social decision making and to make the decision more rational. CBA is a policy assessment method that quantifies the value of all consequences of a policy in monetary terms to all members of societ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21
• 국문요약 ... 23
• 제1장 서론 ... 51
• 제1절 연구의 목적 ... 5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9
• 제2장 이론적 논의 ... 63
•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의의 ... 65
•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65
• 2.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수요 ... 68
• 3. 비용편익분석 수행의 목적과 유형 ... 70
• 4.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절차: 코퀴할라 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 73
• 5. 비용편익분석 수행상의 제약 ... 85
• 제2절 형사정책의 경제적 평가 개관 ... 88
• 1. 경제적 평가의 개념과 유형 ... 88
• 2. 경제적 평가에 대한 역사: 성과, 제약 그리고 극복 ... 90
• 3. 형사법에 대한 경제적 평가의 가능성: 미국에 대한 Brown(2004)의 논의를 중심으로 ... 93
• 4. 형사정책 경제적 평가에 대한 영국 내무부의 실무지침(Guideline) ... 102
• 제3절 형사정책에 대한 비용의 추계 ... 125
• 1. 비용추계 원칙과 규칙(costing principles and rules) ... 126
• 2. 비용항목의 결정(deciding what to cost) ... 127
• 3. 계산의 과정(How to cost: The costing process) ... 129
• 4. 단가와 산출량의 연계(matching unit costs to outputs) ... 134
• 5. 비용의 변동(variations in costs) ... 135
• 6. 동일 조건 하의 비교(comparing like with like) ... 137
• 7. 실무상 비용추계와 소결 ... 138
• 제4절 형사정책에 대한 편익의 추계 ... 139
• 1. 편익 평가의 원칙(principles of benefit valuation) ... 140
• 2. 평가원칙(valuation principles) ... 143
• 3. 평가기법(valuation techniques) ... 144
• 4. 실무 정책집행상의 쟁점(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 147
• 5. 소결 ... 155
• 제5절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 157
• 1. 범죄통제 가치의 개념화(conceptualizing the value of crime control) ... 157
• 2. 비용 혹은 편익 산정의 두 가지 접근법: 상향식 vs 하향식 ... 160
• 3.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실증적 쟁점들(empirical issues with contingent valuation methodology) ... 174
• 4. 소결 ... 176
• 제3장 국내외 선행연구동향 및 실증사례 검토 ... 191
• 제1절 국내연구 ... 193
• 1. 선행연구동향 ... 193
•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 200
• 3. 소결 ... 214
• 제2절 해외연구 ... 215
• 1. 선행연구동향 ... 215
• 2. 주요 선행 실증연구 사례 ... 247
• 3. 소결 ... 285
• 제4장 국내 4개 사례분석 ... 287
• 제1절 경찰의 주취자 대응 프로그램 비용편익분석 ... 289
• 1. 서론 ... 289
• 2. 분석 사례 ... 290
• 3. 분석 방법 ... 325
• 4. 비용편익분석의 수행 ... 329
• 5. 소결 ... 356
•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비용편익분석 ... 370
• 1. 논의의 기초 ... 370
• 2. 지불의사 추정법에 의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추정 ... 377
• 3. 범죄비용 추정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 406
• 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결론 ... 440
• 제3절 제8호 처분의 비용편익분석 ... 449
• 1. 서론 ... 449
• 2. 제8호 처분 관련 선행연구 ... 450
• 3. 소년범죄 현황과 처분 ... 453
•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 474
•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 478
• 6. 결론 및 시사점 ... 488
• 제4절 수형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 494
• 1. 서론 ... 494
• 2.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선행연구 ... 495
• 3. 우리나라 수형자 직업훈련 ... 497
• 4.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개관 ... 509
• 5. 비용편익분석 과정 및 결과 ... 513
• 6. 결론 및 시사점 ... 520
• 제5장 결론: 요약 및 함의 ... 527
• 참고문헌 ... 541
• Abstract ... 563
• 부록 ... 585
• 【부록 1】영국 내무부 투입측정에 관한 지침(Guidance on input measurement) ... 585
• 【부록 2】성인 및 소년 범죄의 대응비용 추정 ... 595
• 【부록 3】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 617
• 【부록 4】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인 대상) ... 621
• 【부록 5】주취자 사회적 비용 추계 설문조사 (경찰관 대상) ... 625
• 【부록 6】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검사 대상)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