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특히 증거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법의 주요 법리를 경제적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법인 증거법에 대한 경제 분석은 실체법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증거법이 갖는 독특한 법리를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거법을 형법의 집행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고 여기면, 실체적 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규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특히 증거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법의 주요 법리를 경제적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법인 증거법에 대한 경제 분석은 실체법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증거법이 갖는 독특한 법리를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거법을 형법의 집행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고 여기면, 실체적 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규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인 증명은 사실상 형사소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증거법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실체적 발견 과정을 통한 범죄의 처벌은 억제효과를 통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피의자 뿐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비용을 유발시킨다. 특히 수사과정에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은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증거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범죄 억제 이익과 권리 침해에 따른 비용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et the economic meaning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ctrines, especially criminal evidential law doctrin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se doctrines would be meaningful even if they were not intended to attain th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et the economic meaning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ctrines, especially criminal evidential law doctrin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se doctrines would be meaningful even if they were not intended to attain th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well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s and future discussion of criminal policy reform.
A economic model of evidence is presented as a normal cost-benefit framework. The net benefit of evidence is the sum of the net value of fact-finding and the negative effect resulting from fact-finding process. The net value of fact-finding is the sum of the value of evidence itself multipli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true and the cost paid by innocent multipli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false. The negative effect of fact-finding process is the cost paid in the way of infringement of rights. The model predicts that the evidence will be excluded when the probability of being true is impaired. Even if the evidence is valuable because of being true, it can be excluded when it is outweighed by the negative effect of fact-finding process.

목차 Contents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 ... 1
• 발간사 ... 2
• CONTENTS ... 4
• 국문요약 ... 7
• 제1장 머리말 ... 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0
• 1. 연구의 목적 ... 10
• 2. 연구 내용과 방법 ... 12
• 3. 연구의 한계 ... 13
• 제2절 형사소송법과 법경제학 ... 14
•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14
• 2.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 18
• 3. 법경제학 ... 19
• 제2장 형사 증거법의 경제 모형 ... 22
•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 23
• 제2절 법집행의 이익과 비용 ... 25
• 1. 범죄자의 행위 ... 25
• 2. 검찰의 행위 ... 27
• 3. 범죄의 사회적 비용 ... 35
• 제3절 정보비용과 정보의 선택 ... 37
• 제3장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43
• 제1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근거 ... 44
• 제2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경제적 의미 ... 48
• 제3절 독수의 과실 이론 ... 54
• 제4절 영장 주의 ... 61
• 1. 영장주의의 의미 ... 61
• 2. 체포나 압수·수색의 이익과 비용 ... 63
• 제5절 진술거부권 ... 67
• 1. 진술거부권의 의미 ... 67
• 2. 진술거부권의 경제적 의미 ... 68
• 제6절 변호인 접견교통권 ... 73
• 제7절 함정 수사 ... 77
• 1. 함정수사의 의미 ... 77
• 2. 함정수사의 경제적 의미 ... 78
• 제4장 진술의 증거능력 ... 81
• 제1절 진술 증거 ... 82
• 1. 진술 증거의 경제적 의미 ... 82
• 2.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 ... 83
• 3. 진술 증거의 이익과 비용 ... 87
• 제2절 자백 ... 89
• 1. 자백의 정의 ... 89
• 2. 자백의 가치와 비용 ... 90
• 3. 자백의 보강 ... 93
• 제3절 검사의 피의자 진술조서 ... 96
• 1. 증거능력 인정 요건 ... 96
• 제4절 피고인 이외의 진술 ... 101
• 1. 목격자의 진술 ... 101
• 2. 공동피고인의 진술 ... 103
• 3. 참고인의 진술 ... 105
• 제5장 과학적 방법과 물적 증거 ... 107
• 제1절 과학적 방법의 의의 ... 108
• 제2절 과학적 방법의 증거능력 ... 109
• 제3절 과학적 증거 방법의 경제적 의미 ... 110
• 제6장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 113
• 제1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 115
• 제2절 자유심증주의 ... 116
• 제3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 120
• 1. 우월한 증거 ... 120
• 2.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 ... 121
• 제7장 맺는 말 ... 12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27
• 제2절 형사 증거법의 개선방향 ... 129
• 참고문헌 ... 131
• Abstract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