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최고지도자의 절대성, 인권탄압, 폐쇄경제, 핵개발 등 북한의 특이한 행태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수령유일 지도체제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인이 절대권을 행사하는 유일지도 체제 하에서는 권력엘리트들도, 그리고 그 하위 엘리트 및 주민들도 유사한 행위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특징은 그 독재성이 세습된다는 점인바, 여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위와 같은 특이성은 서구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1. 연구 목적
최고지도자의 절대성, 인권탄압, 폐쇄경제, 핵개발 등 북한의 특이한 행태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수령유일 지도체제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인이 절대권을 행사하는 유일지도 체제 하에서는 권력엘리트들도, 그리고 그 하위 엘리트 및 주민들도 유사한 행위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특징은 그 독재성이 세습된다는 점인바, 여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위와 같은 특이성은 서구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북한이 ‘악의 축’으로서 ‘외과적 수술’이나 ‘강력한 항생제 투입’만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바, 한반도는 항상 평화상태가 아닌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불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반도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북한과 여타 서방국가와의 다툼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여타 국가들과의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든지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 3
• 목차 ... 4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7
• 제1장 서 론 ... 8
• 1. 연구 목적 ... 9
• 2. 연구 범위 ... 11
• 3. 분석틀 ... 12
• 제2장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 22
• 1.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 24
• 2.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구조 ... 34
• 가.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 34
• 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 47
• 다. 관료주의 팽배와 부정부패 만연 ... 58
• 라.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 64
• 마. 군사국가화와 비효율적 자원배분 ... 77
• 바. 소결 ... 81
• 제3장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83
• 1. 목표 ... 84
• 2. 전략 ... 85
• 가. 대남 의존도 심화 전략 ... 85
• 나. 북한 내 민주화 운동 촉진 전략 ... 86
• 3. 수단 ... 88
• 가. 경제적 수단 ... 88
• 나. 경제이외의 수단 ... 92
• 4. 사안별 추진 방안 ... 94
• 가. 북한 내 ‘파벌’ 형성 촉진 ... 94
• 나. 북한 최고당국자와의 대타협 ... 95
• 다. 주변국 지원 획득 ... 95
• 라. 남한 내 국론통일 ... 96
• 제4장 결 론 ... 97
• 참고문헌 ... 10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