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통합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청소년의 실업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관심을 제기한 이래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정부의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통합의 개념이 경제적 빈곤의 영역을 벗어나 계층과 이념, 지역 및 세대 등 사회전반의 개인과 집단의 통합을 확립하려는 정책적 관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본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동시에 확대된 것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래의 지역적 갈등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사회통합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청소년의 실업문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관심을 제기한 이래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정부의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통합의 개념이 경제적 빈곤의 영역을 벗어나 계층과 이념, 지역 및 세대 등 사회전반의 개인과 집단의 통합을 확립하려는 정책적 관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본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동시에 확대된 것에 연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래의 지역적 갈등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어 왔다. 남북분단의 고착과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계층간 갈등이 격하되며, 급속한 사회변화는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갈등 역시 역대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아 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강구에 역량을 투입하였으나, 뚜렷한 사회갈등의 완화현상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사회 제반영역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확립하여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2009년 10월 19일 “사회통합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의 연구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2
• 제1절 연구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1. 연구의 범위 ... 14
• 2. 연구의 방법 ... 15
• 제3절 연구의 체계 ... 16
• 제2장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논의 ... 18
• 제1절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관계구조 ... 18
• 1. 사회통합의 개념 ... 18
• 2.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관계 ... 19
• 제2절 사회갈등의 개념과 접근시각 ... 21
• 1. 사회갈등의 개념 ... 21
• 2. 사회갈등에 대한 접근시각 ... 24
• 제3절 사회갈등의 유형과 원인 ... 27
• 1. 사회갈등의 유형 ... 27
• 2. 사회갈등의 원인 ... 30
• 제4절 한국의 사회갈등 발생구조 ... 32
• 1. 분단구조 ... 33
• 2. 권위주의적 정권 ... 34
• 3. 경제발전 동원체제 ... 34
• 4. 가치의 급격한 전도 ... 35
• 제3장 사회갈등관리의 실태분석 ... 36
• 제1절 사회갈등의 발생현황 ... 36
• 1. 발생추이 ... 36
• 2. 분야별 발생규모 ... 38
• 3. 갈등의 지속기간 ... 40
• 4. 갈등의 종료방식 ... 41
• 제2절 갈등관리제도의 실태 ... 42
• 1. 갈등관리제도의 구조 ... 42
• 2. 갈등관리 관련법제 ... 43
• 3. 시민협의제도 ... 48
• 4. 갈등관리 지원기구 ... 53
• 5 인적자원의 양성 ... 59
• 제3절 갈등분야별 관리제도 대응사례 분석 ... 60
• 1. 지역갈등의 사례분석: 천안아산역 명칭 ... 60
• 2. 이념갈등의 사례분석: 사패산 터널건설 ... 63
• 3. 세대갈등의 사례분석: 호주제 폐지 ... 64
• 4. 사례분석의 종합 ... 66
• 제4절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한계 ... 68
• 1. 제도자체의 부족 ... 68
• 2. 맞춤형 관리의 미흡 ... 68
• 3. 예방적 관리의 취약 ... 69
• 제4장 사회갈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70
•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 ... 70
• 1. 조사목적 ... 70
• 2. 조사대상 ... 70
• 3. 조사내용 ... 71
• 4. 조사방법 ... 72
• 제2절 인식조사의 내용 ... 72
• 1. 사회갈등의 수준과 추이 ... 72
• 2. 갈등의 유발원인 ... 77
• 3. 갈등해결제도의 내용 ... 81
•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 84
• 제5장 효과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86
• 제1절 대안모색의 접근전략 ... 86
• 1. 현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 86
• 2. 본 연구의 접근전략 ... 87
• 제2절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의 구축 ... 89
• 1.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 89
• 2. 협상문화의 구축 ... 90
• 3.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관리 ... 93
• 제3절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의 구축 ... 94
• 1. 구축목적 ... 94
• 2. 차별적 갈등예방 시스템의 설계 ... 95
• 3. 차별적 갈등관리 시스템의 설계 ... 97
• 제4절 종합적 갈등관리지원 시스템의 구축 ... 99
•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 99
• 2.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 101
• 참고문헌 ... 103
• 부록 1 외국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 105
• 부록 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145
• 부록 3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 154
• 부록 4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