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서 MRV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국가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 MRV 관련 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MRV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봄.
○ MRV는 제13회 UNFCCC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행동계획(the Bali Action Pla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과 연결된 MRV 개념을 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의 국가보고서 및

II.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협상에서 MRV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국가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 MRV 관련 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MRV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봄.
○ MRV는 제13회 UNFCCC 당사국총회(COP13)의 발리행동계획(the Bali Action Plan)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과 연결된 MRV 개념을 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서의 국가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국제 협상과정에서 MRV 주요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태 차이에 따른 MRV 목표, 절차, 산정 방법 등 MRV 체계의 구축과 개도국에의 이행지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 및 쟁점별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모델 방향을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MRV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MRR(Mandatory Reporting of Greenshouse Gas, C.F.R), 호주의 NGER(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Act 2007) 등이 대표적인 입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의무보고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으며, 이 지침 안에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MRV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에 따른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제 연계를 위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의 설정과 함께 향후 개도국에 대한 기술·개정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규제대상, 규제기관, 산정·보고·검증 체계, 정보 관리 등 쟁점별 MRV 입법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국제 사회의 논의에 기반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MRV는 국제 기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국제 연계를 고려한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과 관련된 MRV는 재정·기술과 연계된 개념으로 투명성, 일관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등의 원칙 하에서 공적, 민간 자금의 흐름에 대한 엄격한 MRV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 한편 CDM과 관련하여서도 각 프로젝트별 실시 가능한 MRV방법의 확립과 함께 MRV 결과에 대한 공포의 범위, 절차 수립도 전제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리오마커 등 기존 제도의 활용 및 강화와 함께 측정(M), 보고(R), 검증(V) 방법에 대한 신뢰성 있고 표준화된 MRV 체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Abstract ▼

II. Main Contents
□ Considering basic understanding for MRV, we look for soli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negotiation.
○ MRV was first entered into the Bali Action Plan of the UNFCCC COP 13, and its concept included developing countries’ reduction measu

II. Main Contents
□ Considering basic understanding for MRV, we look for soli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negotiation.
○ MRV was first entered into the Bali Action Plan of the UNFCCC COP 13, and its concept included developing countries’ reduction measures and developed countries’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 Basically the points of view to the 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ventory systems are different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Thus, the aim of MRV during international negotiations are focusing on the objective,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MRV considering a gap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and how to phase in the support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 We suggests the reasonable direction for legislation of greenhouse gas MRV system based on global legislation trends and the regulation of each issues.
○ Some countries implemented MRV policies and laws followed by 2006 IPCC guideline. The MRR(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 C.F.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GER(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Act 2007) of Australia can be noted as best examples. We established the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 by implementation of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ct in 2010.
○ Recently, a draft of Regulation on greenhouse gas․energy target management is prepared and on the process, and it includes details of the greenhouse gas MRV system.
○ On the other hand, another draft of Emission Trading Act includes an MRV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and it causes discussions for double regulation. We need the relation between two drafts clearly.
○ Plus, now only principles for global connection are prepa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the details of the system and supporting model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 It is clear that MRV legislation models on the regulated subject, regulating agencies, MRV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ally built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
□ Considering global connection, we look for solid way to establish greenhouse gas MRV system.
○ MRV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consider the conditions such as transparency, consistency, comparability, completeness, and accuracy and establish stringent MRV process for public and private finance flow.
○ It is necessary that the establishment of achievable MRV, the scope of MRV result publication, and the process on CDM must be defined.
○ It is also necessary that existing institutions such as national communications, greenhouse gas inventories, Rio Marker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at reliable MRV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each countries' specific circusta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 MRV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 3
• 요약문 ... 5
• Abstract ... 10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 제2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개관 ... 23
• 제1절 제도의 배경 ... 23
• I. MRV의 배경 ... 24
• II. MRV에 관한 국제 협상 현황 ... 28
• 제2절 국가별 보고서 현황 및 주요 내용 ... 34
• I. 국가별 보고서의 협상 경위 ... 35
• II. 국가별 보고서의 보고 가이드라인 ... 38
• 제3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 46
• I. 인벤토리 보고 ... 46
• II. 인벤토리 심사 ... 50
• III. 인벤토리 보고 및 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 ... 54
• 제4절 국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MRV의 주요 쟁점 ... 58
• 제3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65
• 제1절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분석 ... 65
• I. 입법 동향 ... 65
• II.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쟁점별 분석 ... 77
•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분석 ... 96
• I. 개 관 ... 96
• II.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체계 ... 97
• III. 온실가스 보고·검증 제도의 쟁점별 분석 ... 107
• 제4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국제적 연계 방안 ... 119
• 제1절 개도국과의 연계를 위한 MRV ... 119
• I. 재정 지원의 MRV ... 119
• II.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의 MRV 사례 ... 134
• 제2절 국제 연계를 위한 CDM에서의 MRV ... 141
• I. 개 요 ... 141
• II. MRV 절차의 기간 ... 142
• III. CDM의 MRV 문제점 ... 148
• 제3절 비기후체제(non-climate regime)에서의 국제 MRV ... 149
• I. 국제기구에서의 MRV 관련 체계 ... 149
• II. 국제협약에서의 MRV 관련 체계 ... 158
• 제4절 국제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 167
• I. 개도국 재정 지원 MRV ... 167
• II. CDM에서의 MRV ... 169
• III.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의 MRV ... 169
• 제5장 결 론 ... 173
• I. 법제 개선 방향 ... 174
• II. 국제 연계를 위한 향후 주안점 ... 175
• III. MRV 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 177
• 참고문헌 ... 179
• Glossary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