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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유엔에 ‘자발적 기여내용’(INDC)을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이며 이 중 11.3%를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을 활용하기로 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말 파리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의 기본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IMM의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INDC상 IMM 관련 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유엔에 ‘자발적 기여내용’(INDC)을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이며 이 중 11.3%를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을 활용하기로 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말 파리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의 기본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IMM의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INDC상 IMM 관련 논의 및 현재 실시 중인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IMM과 관련하여 UNFCCC내외에서의 논의동향을 분석한다. 신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전 지구적 배출 감축 달성하고자 한다. 이의 일환으로서 UNFCCC에서 산림 관련 기후변화 대응활동으로 논의되어온 REDD+에 대해 살펴본다. UNFCCC외의 논의로는 EU ETS와 캘리포니아-퀘벡의 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표적 양자옵셋사업인 JCM의 주요내용 및 관련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다른 당사국들의 INDC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시장메커니즘의 활용계획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작성 목적인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IMM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해외상쇄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고, 동북아 차원의 국제탄소 시장 레짐을 구축함으로써 한·중·일 협력관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북한과의 협력 분야는 주로 산림, 재생에너지 사업이 될 것인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추진시기,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배출권 거래제 연계는 우리나라 INDC 이행상 해외 IMM 활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시장 안정화 및 국제탄소시장의 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최종적으로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UNFCCC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상쇄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시장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추가성(additionality), 영구성(permanency), 실질적 감축 등에 더하여 이중계산(double-counting)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 초록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초록 ... 6
• 제 1 장 서론 ... 7
• 제 1 절 연구 목적 ... 7
• 제 2 절 연구 방법 ... 7
• 제 2 장 우리나라 INDC 상 IMM 관련 논의 ... 8
• 제 1 절 우리나라 INDC 상 국제시장메커니즘 관련 내용 ... 8
• 제 2 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현황 ... 11
• 제 3 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논의동향 분석 ... 18
• 제 1 절 UNFCCC 내에서의 논의 ... 18
• (1) 파리협정 ... 18
• (2) 교토의정서 상 교토 메커니즘 ... 26
• (3) 신시장메커니즘 ... 35
• (4) 비시장접근(Non Market Approaches) ... 46
• (5) REDD+ ... 47
• 제 2 절 UNFCCC 외에서의 논의 ... 62
• (1) EU ETS ... 62
• (2) 캘리포니아 퀘벡 탄소시장 연계 ... 69
• 제 3 절 탄소공동감축이전(Joint Crediting Mechanism)제도 ... 74
• (1) JCM의 주요내용 ... 75
• (2) JCM사업의 지원 ... 78
• (3) JCM제도 현황 ... 82
• (4) JCM 관련 주요 논의 ... 84
• 제 4 장 INDC 상 IMM 활용 사례 ... 86
• 제 1 절 노르웨이 ... 86
• 제 2 절 리히텐슈타인 ... 87
• 제 3 절 캐나다 ... 88
• 제 4 절 스위스 ... 89
• 제 5 절 일본 ... 90
• 제 6 절 멕시코 ... 91
• 제 5 장 우리나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IMM 활용 전략 ... 92
• 제 1 절 상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92
• (1) 상쇄 제도 활용의 중요성 ... 92
• (2) 고려 가능한 상쇄 제도의 유형 ... 93
• 제 2 절 동북아 차원의 국제탄소시장 레짐 구축 추진 ... 96
• (1) 개요 ... 96
• (2) 시장메커니즘의 동북아 차원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 ... 96
• (3) 추진 로드맵 ... 97
• (4) 추진 대상 사업 ... 98
• 제 3 절 북한과의 협력 모색 ... 99
• 제 4 절 배출권 거래제 연계의 함의 ... 99
• (1) EU ETS와의 연계 ... 99
• (2) 북미 시장과의 연계 ... 100
• 제 5 절 신기후체제 UNFCCC 협상 전략 ... 100
• 부록 ... 102
• 참고문헌 ... 116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