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I.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의 환경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현황
○ 인도네시아는 약 1만36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면적 186만 360km², 인구 2억3400만 명(2009년 기준)인 세계 4위의 인구대국임.
○ 수질환경은 50%이상의 하천이 수질기준 1급수 미만으로(2004년 환경부 하천수질 조사) 지표수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이고, 대기환경은 최근 도시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SO2(아황산가스)와 NOx(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

II.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의 환경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현황
○ 인도네시아는 약 1만36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면적 186만 360km², 인구 2억3400만 명(2009년 기준)인 세계 4위의 인구대국임.
○ 수질환경은 50%이상의 하천이 수질기준 1급수 미만으로(2004년 환경부 하천수질 조사) 지표수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이고, 대기환경은 최근 도시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SO2(아황산가스)와 NOx(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민감한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5.5%를 기록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민간기업 농장을 위한 산림 및 습지의 급격한 개방과 개발로 인한 벌채 및 산불로 주요 탄소배출국이 되었고, 대규모 우림지역과 습지가 심각한 훼손에 직면함.
- 인도네시아정부가 2020년 탄소배출의 26%(해외지원을 포함시 41%)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0~14년 중기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함.
- 2005년 CO2e 발생량은 2.3Gt으로 매년 2%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3.6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까지 연간 2.3G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150여 가지의 방안을 계획·추진중임.
○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아직 녹색성장의 개념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와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새로운 녹색성장법제에 대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작업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법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환경관련 기본법으로 환경보호관리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이 있고, 그 외에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규제 법률이 존재함. UNFCC와 교토의 정서 체제상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도 미비하지만 실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 법률과 정책의 조율 및 집행기관으로 국가기후변화위원회, 환경부, 에너지및광물자원부 그리고 산림부가 있음.
○ 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다른 세 기관은 부처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부처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 의정서의 취지에 합당한 내용을 실행하고 있음.

Abstract ▼

□ Green Growth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mankind as a Global issues. So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ggressively announcing policies in this regard and has enacted legislation to Green Growth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 But China, Southeast Asia and other developing

□ Green Growth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mankind as a Global issues. So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ggressively announcing policies in this regard and has enacted legislation to Green Growth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 But China, Southeast Asia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have not yet advanced models and systems which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3
• 국문요약 ... 5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0
• 제2장 인도네시아의 환경 현황과 전망 ... 23
• 제1절 개설 ... 23
• 1.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 23
• 2. 우리나라와의 환경분야의 교류현황 ... 25
• 제2절 주요 부분별 환경현황과 전망 ... 26
• 1. 인도네시아의 수질환경 ... 26
• 2. 인도네시아의 대기환경 ... 27
• 3. 인도네시아의 폐기물환경 ... 31
• 제3장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및 법제 ... 35
•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 35
• 1. 기후변화대응 현황 ... 35
• 2. 기후변화의 전망 ... 37
• 제2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 38
• 1. 인도네시아의 법령체계 ... 38
• 2. 환경보호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39
• 3.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령 ... 44
• 4.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 48
• 5.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조직 ... 51
• 제3절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대응전략과 법제 및 정책 분석 ... 55
• 1. 개설 ... 55
• 2. 기후변화대응전략- 기후변화에 대한 2007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 56
• 3. 산림(Forestry) 및 이탄지(Peatland) 분야 ... 60
• 4. 에너지(Energy) 분야 ... 73
• 5. 산업(Industry) 및 생산 분야 ... 84
• 6. 그 외 운송(Transport)과 농업(Agriculture)분야 ... 87
• 7. 현행 정책과 법령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90
• 제4장 인도네시아와의 녹색성장협력과 강화방안 ... 97
•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현황 ... 97
• 1. 국제기구의 지원과 국제 환경협력 현황 ... 97
• 2. 한국과의 녹색성장 협력현황 ... 97
• 제2절 녹색성장 협력분야와 협력강화 방안 ... 99
• 1. 녹색성장협력분야 ... 99
• 2. 녹색성장협력 강화방안 ... 10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3
•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전망 ... 103
• 제2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법제의 시사점 ... 106
• 1.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 106
• 2. 관련법제의 시사점 ... 107
• 참고문헌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