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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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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수욱 |
참여연구자 | 권수연 , 김태환 , 유현지 , 이현지 , 최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510 |
과제고유번호 | 1105004016 |
사업명 | 경제(국토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1-13 |
선진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자가보유율이 65~70%(미국 66.9%, 캐나다 68.9%, 영국 73.5%, 호주 6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제고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housing programs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 to promote residential stability since 1980. Despite many housing related polices and programs, however, the percentage of non-homeowners in Korea is still 39% now. Moreover, the high level of housing relate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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