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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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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인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09 |
과제고유번호 | 1105004449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2. 결과 요약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탄소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먼저 탄소누출의 정의와 경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탄소누출을 막기 위하여 몇몇 국가에서 제안한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분석하였다.
탄소누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누출의 관찰이다. 선진국들은 감축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자국의 다배출산업이 이전하는 형태의 탄소누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재된 탄소함
2. Summary of results
This study handled various issues related to carbon leakage. First, it arranged the definition and channel of carbon leakag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observed foreign nations' actions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including the boarder adjustment measure present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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