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내용 요약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미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해당 지역의 대내외적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발적․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공통점은 리더십에 의한 관리․운영, 권한을 활용한 관리․운영, 인센티브에 의한 관리․ 운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자발적 행동 유도 등의 정책 수단들을 그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

2. 내용 요약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미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해당 지역의 대내외적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발적․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공통점은 리더십에 의한 관리․운영, 권한을 활용한 관리․운영, 인센티브에 의한 관리․ 운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자발적 행동 유도 등의 정책 수단들을 그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건물규제, 세금, 표준화, 의무화 등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법적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 운영 지원, 지자체의 직접 투자, 연화 차관,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유인 제공에 해당하는 정책들도 도입되고 있다. 그 외에 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사용, 자발적 합의 등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보급을 활성화하는 수단들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과 유사하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게 응용되어 도입되고 있다. 국가가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나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또는 높은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권장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 정책 수단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이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채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기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진 기반은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보급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인프라 수준 등 세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등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급 의지는 보통을 조금 넘어서지만, 인력과 조직, 전문성, 모니터링 체계, 평가체계 그리고 사후관리체계 등 기본 인프라 부분은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방보급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매칭펀드 등 재원조달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한 경험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

2. Research Results
There were already case studies of cities responding to their internal and external energy environments, and successfully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able energy systems. Through these systems, the cities were con

2. Research Results
There were already case studies of cities responding to their internal and external energy environments, and successfully taking the lead in promo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order to establish sustainable energy systems. Through these systems, the cities were contributing to improving economic levels and the living standards of the local people. What these cities had in common was that they were all maximizing policy effects by selectively adopting measures for management & operation by leadership, management & operation utilizing authority, management & operation by incentives,
strengthening capacities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nd inducing voluntary behaviour.
Most of these policy measures were similar to those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adopting, except that they were suitably adjus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each region. In cases where a central government was already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the regional municipalities had strengthened regulations or incentives than those of the state policies or had set stricter guidelines and were encouraging them. In some cases, regional municipalities were adopting and implementing policy measur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ere not. These were cases of very proactive and aggressive municipalities which are sometimes benchmarked by other regional municipalities or even adopted as state policies.
Meanwhile, district level regional municipalities in Korea were estimated to have very low promotion base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Promotion bases were estimated based on three major items: awareness of necessiti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f district level regional municipalities and local people, willingness and effort for expansion, and level of infrastructure for promotion.
Willingness for expansion of regional municipalities were estimated to be a little more than middle, but the basic infrastructures such as manpower and organization, expertise, monitoring system, evaluation system and follow-up management system were estimated to be below middle. Especially, the regional municipalities' capacities of procuring financial resources such as matching funds in the regional deployment projects and experience in establishing regional energy plans were both estimated to be 'lo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2
• 요 약 ... 4
• ABSTRACT ... 12
• 제목 차례 ... 21
• 표 차례 ... 23
• 그림 차례 ... 25
• 제1장 서론 ... 27
• 제2장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 32
•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성과 ... 32
•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 현황 ... 38
• 3.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 43
•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 58
• 1. 해외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단 ... 58
• 2. 해외 주요 도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례 ... 66
• 3. 정책적 시사점 ... 88
• 제4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별 특화 방안 ... 95
• 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형 분류 ... 96
• 2. 적용사업의 지역별 지원가능성 검토 ... 99
• 3.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 ... 103
• 4. 지역에너지 특화사업 선정 원칙 및 기획 방안 ... 105
• 제5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별 추진 역량 분석 ... 110
• 1. 분석의 개요 및 틀 ... 110
• 2. 지역 혁신역량지수 산출 방법 ... 117
• 3. 지역 혁신역량지수 산출 결과 ... 121
• 제6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향 ... 125
• 1. 지역별 발전 유형 분류 ... 126
• 2.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방향 ... 131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6
• 참고문헌 ... 142
• 부록: 광역경제권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산업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