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들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정책혼합(policy mix) 시행의 가능성 및 고려사항,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최근 들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와 탄소세(carbon tax)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정책혼합(policy mix) 시행의 가능성 및 고려사항,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신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시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bstract ▼

In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efforts to reduce global warming, Korea is driven to move forward with its best effor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cap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a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But at the sam

In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efforts to reduce global warming, Korea is driven to move forward with its best efforts in greenhouse gas reduction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cap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a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But at the same time, the debates had raised the need for GHG mitigation strategies based on a policy mix of variou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In reducing GHG emissions, there are so many policies, such as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emitters and government, taxes,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various kinds of subsidie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tc. Among them, carbon taxe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are widely acknowledged as market-based economic instrument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차 례 ... 9
• 표 차 례 ... 14
• 그림차례 ... 16
• 제1장ㆍ서 론 ... 18
• 제2장ㆍ선행연구 ... 21
• 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후생 측면의 등가성 ... 21
• 가. 도식 개요 ... 21
• 나. 오염배출저감 수단별 분배효과 ... 24
• 다. 시사점 ... 26
• 2.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파급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 ... 26
• 제3장ㆍ연료가격 국제비교 ... 29
• 1. 에너지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 요약 ... 29
• 2. 주요 연료별 최종가격 및 세전가격 국제비교 ... 32
• 가. 경유 ... 32
• 나. 가정용 휘발유 ... 34
• 다. 경질연료유(Light fuel oil) ... 37
• 라. 연료유 ... 39
• 마. 액화석유가스(LPG) ... 41
• 바. 천연가스(Natural Gas) ... 42
• 사. 전력 ... 44
• 제4장ㆍ해외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 46
• 1. 유럽연합(EU) ... 46
• 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 46
• 나. EU의 에너지 및 탄소세 도입 논의 ... 51
• 다. EU의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동향 ... 52
• 2. 핀란드 ... 54
• 가. 핀란드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 54
• 나. 핀란드의 에너지세 제도 개편 주요내용 ... 55
• 3. 스웨덴 ... 57
• 가. 스웨덴의 에너지세 ... 59
• 나. 스웨덴의 탄소세 ... 60
• 다. 스웨덴의 에너지·탄소세 감면 관련 동향 ... 61
• 라. 스웨덴의 탄소세와 EU-ETS와의 관계 ... 62
• 마. 스웨덴의 에너지·탄소세 특징과 산업경쟁력 저해 방지 방안 ... 63
• 4. 스위스 ... 64
• 가. 스위스 기후변화 정책 개요 ... 65
• 나. 스위스의 탄소세(CO2 levy) ... 67
• 다. 스위스의 배출권거래제 ... 68
• 라. 스위스의 Climate Cent(기후 기금) ... 69
• 마. 스위스의 Building Programme ... 70
• 5. 덴마크 ... 70
• 가. 덴마크의 조세구조 ... 71
• 나. 덴마크의 에너지세 ... 71
• 다. 덴마크의 탄소세 ... 72
• 라. 전력소비에 대한 덴마크의 에너지세 및 탄소세 ... 75
• 마. 덴마크의 탄소세와 EU-ETS의 관계 ... 75
• 바. 탄소세 적용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정책 ... 77
• 6. 캐나다 ... 78
• 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탄소세 ... 79
• 나. 캐나다의 배출권거래제 ... 81
• 7. 호주 ... 82
• 8. 독일 ... 82
• 9. 일본 ... 85
• 제5장ㆍ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특징 및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 87
•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의 종류 및 특징 ... 88
• 가. 탄소세의 개념 ... 89
• 나.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89
• 2. 탄소세의 특징 ... 89
• 가. 탄소세 제도의 장점 ... 89
• 나.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1 - 개관 ... 91
• 다.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2 - 에너지다소비 업종 ... 93
• 라. 탄소세 제도만을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3 - 발전부문 ... 94
• 마. 탄소세 신설 시 고려사항 ... 97
• 3.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 99
• 가. 배출권거래제의 장점 ... 99
• 나. 배출권거래제의 단점 ... 99
• 다. 하이브리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가정/상업부문의 간접적 배출권거래제 참여 ... 105
• 라.‘에너지효율 개선성과와 배출권의 연계’를 통한 정책믹스 방안 ... 106
• 제6장ㆍ부문별 정책수단 혼합 시 고려사항 ... 109
• 1. 농림어업부문 ... 109
• 가. 에너지 소비 현황 ... 109
• 나. 농림어업부문 탄소세 제도 제안 ... 110
• 다. 탄소세 부과시 고려사항: 면세유 처리 문제 ... 111
• 2. 가정부문 ... 111
• 가. 에너지 소비 현황 ... 111
• 나. 가정부문 탄소세 제도 제안 ... 112
• 3. 상업부문 ... 113
• 가. 에너지 소비 현황 ... 113
• 나. 탄소세 정책 유효성 및 고려사항 ... 114
• 4. 수송부문 ... 114
• 가. 에너지 소비 현황 ... 114
• 나. 온실가스 저감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운수업부문 감면조치 ... 116
• 5.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압력 강화 방안 ... 116
• 가. 무상할당 ... 116
• 나. 유상할당 ... 117
• 다.‘탄소세 floor and 배출권거래제’동시 적용 ... 117
• 6. 경제적 수단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차원의 고려사항 ... 120
• 가. 업종별 에너지원별 투입금액 및 에너지집약도 ... 122
• 나. 무역집약도 ... 125
• 다. 수출집약도 ... 125
• 라. 무역특화지수(TSI) ... 127
• 마. 수출기여도 ... 127
• 제7장ㆍ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129
• 1. 적정 탄소세율의 산출 및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 129
• 가. 탄소세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29
• 나.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 131
• 2.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 132
• 가. 소득 구간에 따른 계층별 구분 ... 133
• 나. 소득구간별 에너지 사용량 ... 134
• 다. 탄소비용 발생시 각 에너지원별 소비자 가격 변화 ... 136
• 라.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 138
• 3.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 - 일반균형분석 ... 139
• 제8장ㆍ요약 및 결론 ... 143
• 참고 문헌 ... 146
• Abstract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