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베출권 거래제도는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업체간에 할당된다.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베출권 거래제도는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업체간에 할당된다.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량보다 배출권을 초과보유하는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경제주체간에 배분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저감비용이 작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의 추가적 배출삭감비용보다는 크고 구매자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합의)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총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참여업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와 같은 互惠的 거래가 모두 성사된다면 비용상으로 社會的 最善의 資源配分이 달성될 수 있다.

(출처 :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 7
•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 7
• 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 8
• 3.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 10
• 4.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 12
• Ⅱ.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산성비 프로그램 ... 16
• 1. 제도의 개관 ... 16
• 1.1 운영 원칙 ... 17
• 1.2. 환경적 혜택 ... 18
• 1.3. 배출권거래 ... 18
• 1.4 연례 조정 ... 19
• 1.5 배출권 현황관리(Allowance Tracking System) ... 19
• 1.6 경매와 직접 판매(Auctions and Direct Sales) ... 19
• 1.7 자발적 참여 확대 : Opt-in 프로그램 ... 20
• 1.8 공해예방 ... 20
• 1.9 질소산화물 프로그램 ... 20
• 1.10 배출 측정(모니터링)과 보고 ... 22
• 1.11 초과 배출 ... 22
• 1.12 법정 관리자의 선임 ... 22
• 1.13 허가(permitting) ... 23
• 1.14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전략 : 선택의 자유 ... 23
• 1.15 모델 프로그램 ... 24
• 2. 산성비 프로그램의 성과 ... 25
• 2.1 배출권 거래의 진전 ... 26
• 2.2 배출권 거래의 실례 ... 27
• 2.3 환경 보호에 있어서의 혁신 : 배출권 폐기 ... 27
• 3. 결론 ... 30
• Ⅲ. 미국 LA지역의 배출권거래제도(RECLAIM) ... 36
• 1. 배경 ... 36
• 2. 제도도입과정 ... 38
• 3. 제도의 주요내용 ... 39
• 3.1 기본 개념 ... 39
• 3.2 적용 대상(배출원의 범위: Universe of Sources) ... 40
• 3.4 참가 요건(Particiapation Requirements) ... 45
• 3.5 운영요건 ... 47
• 3.6 신규배출원에 대한 조치(New source Review for RECLAIM) ... 53
• 3.7 허가에 관한 사항 ... 58
• 3.8 거래 요건 (Trading Requirements) ... 62
• 3.9 이동 배출원에 대한 규정 (Mobile Source Credits) ... 68
• 3.10 기업 보존 (Business Retention) ... 70
• 3.11 부과금/수수료 (Fees) ... 70
• 3.12 행정조치 및 제재 ... 71
• 3.13 모니터링, 보고, 기록유지 의무 ... 72
• 4. 기존 규정 및 제도와의 부합성 ... 80
• 4.1 주 및 연방규정과의 부합성 ... 81
• 4.2 신규오염원 평가(New Source Review) ... 82
• 4.3 기존 오염원 ... 84
• 4.4 경제적 유인제도 ... 85
• 4.5 대기질 및 공중보건 ... 91
• 5. 제도실행 결과 및 평가 ... 93
• 5.1 제도참여기업군의 변화 ... 93
• 5.2 배출권(RTC)할당 및 공급 ... 94
• 5.3. 배출량 저감 ... 97
• 5.4. 배출권 거래 ... 99
• 5.5. 제도상 의무이행평가 ... 101
• Ⅳ. 온실가스 국제배출권거래제 논의 동향 ... 104
• 1.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동향 및 교토메커니즘 논의결과 ... 104
• 1.1 회의 동향 ... 104
• 1.2 교토메커니즘 논의 결과 ... 105
• 2. 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개관 ... 106
• 2.1 도입배경 ... 107
• 2.2 현안문제 ... 108
• 3. 국제배출권거래제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109
• 3.1 탄생 근거 (교토의정서 제17조) ... 109
• 3.2 국제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원칙 ... 110
• 3.3 구성 요소 및 고려 사항 ... 111
• 3.4 거래 참가자 (Participants) ... 112
• 3.5 국내 제도와 국제제도간의 관계(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 113
• 3.6 의무 이행(Compliance) ... 115
• 3.7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요건 ... 117
• 3.8 결론 ... 117
• 4.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향후계획 ... 118
• 4.1 배출권 거래제도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 118
• 4.2 향후 계획 ... 119
• 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 ... 121
• 1. 서론 ... 121
• 2.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 Model) ... 124
• 3.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과 정책 파급효과 ... 128
• 3.1 기준 시나리오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 128
• 3.2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수단의 도입 ... 129
• 3.3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의 비용 ... 131
• 3.4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136
• 3.5 산업부문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 141
•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51
• 참고문헌 ... 154
• Ⅵ.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현가능성 분석 ... 156
• 1. 서론 ... 156
• 2. 대기오염 관련 규제현황 ... 156
• 2.1 우리나라의 직접규제 ... 156
• 2.2 농도규제와 총량규제 ... 158
• 2.3 배출권 거래제도의 추진체계 ... 158
• 3. 배출권거래 시행을 위한 필요기술 및 종류 ... 161
• 3.1 오염 감시기술의 현황 ... 161
• 3.2 측정 분석기술의 현황 ... 168
• 3.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평가기술의 현황 ... 168
• 3.4 대기오염방지기술 현황 ... 171
• 4. 기술현황 분석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 174
• Ⅶ.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상 제약요인 및 향후 검토과제 ... 176
• 1. 서론 ... 176
• 2. 대기오염저감정책수단 ... 176
• 2.1 대기오염 ... 176
• 2.2 대기오염 측정망운영 ... 177
• 2.3 대기오염 현황 ... 178
• 2.4 대기오염경보제 ... 181
• 2.5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운영 ... 182
• 2.6 총량규제 ... 183
• 2.7 배출시설관리 ... 184
• 2.8 연료사용규제 ... 187
• 2.9 휘발성유기화합물질관리 ... 189
• 2.10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 190
• 3.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약요인 및 향후 검토 과제 ... 193
• 3.1 배경 ... 193
• 3.2 제4도 도입상의 제약 요인 ... 194
• 3.3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199
• 부록: 「배출권거래제연구회」회의개최 및 주요 논의사항 ... 205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