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향후 국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2005∼2020년 기간에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8억 1,720만 tCO₂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의 5억 9,110만 tCO2에 비해 1.4배 증가한 양이며, 특히 발전부문과 수송부 문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준 성장 시나리오(BAU) 전망치 대비 30% 감축안(2억 4,520만 tCO₂ 감축)을 대내

향후 국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2005∼2020년 기간에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8억 1,720만 tCO₂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의 5억 9,110만 tCO2에 비해 1.4배 증가한 양이며, 특히 발전부문과 수송부 문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기준 성장 시나리오(BAU) 전망치 대비 30% 감축안(2억 4,520만 tCO₂ 감축)을 대내외에 공표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 중이다. 또한 세부 이행 목표를 세워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올해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감축수단을 보면 저탄소 기술개발, 저탄소 제품 및 에너지 보급 확대에 국한하고 있으며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등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

To be well prepared against being included in the countries which are committ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inimize social cost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in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and restructure the current energy tax s

To be well prepared against being included in the countries which are committ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inimize social cost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in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and restructure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 tax reform plan which reflects social cost from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If carbon tax is introduced to Korea, it is needed to tax all upstream energy sectors. In other words, carbon tax will be imposed on transport oil (gasoline, diesel oil, LPG butane, CNG, etc.), heating oil (kerosene, LPG propane, etc.) and industrial and power-generating fuel (heavy oil, LNG, bituminous coal). Even though carbon tax is imposed on all economic sectors (ex: transport, public household, commercial sector, industry, power generation, etc.),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a tax cut system to avoid double taxation for those who are under additional burden such as Emission Trading System(ETS) and Target Setting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 차 례 ... 12
• 그 림 차 례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19
• 제2장 국내현황 및 문제점 ... 22
• 1. 국내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대기오염물질 배출 동향 ... 23
• 가.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 23
• 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비교 ... 25
• 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및 정부의 감축목표 ... 28
•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 32
• 가. 사회적 비용의 정의 및 발생 요인 ... 32
• 나.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 32
• 3. 국내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및 문제점 ... 36
• 가. 국내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 36
• 나. 에너지 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 38
• 다.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내용 및 한계점 ... 41
• 제3장 해외 동향 및 시사점 ... 44
• 1. 해외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동향 ... 45
• 가. 스웨덴 ... 45
• 나. 덴마크 ... 49
• 다. 영국 ... 54
• 라. 독일 ... 56
• 마. 핀란드 ... 58
• 바. 네덜란드 ... 61
• 2. 도입성과 및 시사점 ... 63
• 가. 도입성과 ... 63
• 나. 시사점 ... 65
• 제4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 68
• 1. 배경 및 필요성 ... 69
• 가.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의 우위성 ... 69
•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72
• 2.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 76
• 제5장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및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 82
•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및 세수 추계 ... 83
• 가.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 83
• 나.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 85
•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 86
• 3. 탄소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87
• 가. 탄소세 부과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 87
• 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97
• 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11
• 4.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분배효과 분석 ... 119
• 가. 가구의 가정용 및 수송용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정 방법 ... 119
• 나. 가구의 가정용 및 수송용 에너지 지출액 ... 119
• 다.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123
• 라. 탄소세 부과의 소득재분배 효과 ... 127
• 5. 탄소세 세수활용이 녹색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131
• 가. 부문별 R&D 투자가 녹색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133
• 나. 정책 시사점 ... 144
• 제6장 탄소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146
• 1.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 및 과세대상 ... 147
• 2. 탄소세 도입 방식 ... 148
• 3. 탄소세 도입 전략 및 시기 ... 150
• 4. 탄소세 세수 운용 방식 ... 152
• 5. 이중부담 해소 및 정책혼합(Policy-mix)의 필요성 ... 154
• 제7장 결 론 ... 158
• 참고 문헌 ... 162
• 부록 ... 166
• 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