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 한국과 중국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른 인접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해볼때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상호호혜 및 상호의존적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여왔다.
본 연구는 외교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갈등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교훈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 천안함 침몰사건,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의 동북공정, 간도협약무효 결의안,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

1992년 수교 이후 20년간 한국과 중국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른 인접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해볼때 외교안보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상호호혜 및 상호의존적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여왔다.
본 연구는 외교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갈등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교훈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 천안함 침몰사건,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의 동북공정, 간도협약무효 결의안,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 문제 등에 관련한 한중간 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중간 외교안보갈등은 수교 후 10년간은 경제적 상호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더불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중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갈등 이슈의 해결방식에서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이해와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에 양국간 관계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문제해결방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9
• 표 및 그림 목차 ... 12
• 요약 ... 13
• 정책 제언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1. 연구 내용 ... 21
• 2. 연구 방법 ... 22
•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23
• 제2장 중국의 외교안보군사갈등 실태 분석 ... 24
• 제1절 주변국가와의 외교안보군사갈등 사례와 내용 ... 24
• 1. 대만해협 분쟁 ... 24
• 2. 중소 국경 분쟁 ... 32
• 3. 중국-일본 분쟁 ... 36
• 4. 중국-인도 분쟁 ... 46
• 5. 중국-미얀마 국경 분쟁 ... 53
• 6. 남중국해 도서 분쟁 ... 56
• 7. 중국-베트남 국경 분쟁 ... 66
• 8. 중국-미국 외교안보갈등 ... 72
• 9. 마카오 접경 분쟁, 1952 ... 76
• 제2절 중국의 외교안보군사갈등 해결방식의 특징 ... 77
• 1. 지역별 특징 ... 77
• 2. 시기별 특징 ... 80
• 3. 분쟁해결방식의 특징 ... 85
• 제3장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 실태 분석 ... 89
• 제1절 한중 외교.안보갈등 ... 89
• 1. 북핵문제와 한중갈등 ... 89
• 2. 천안함 사태와 한중갈등 ... 115
• 3.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해경 경비정 충돌 분쟁 ... 130
• 제2절 한중 역사.문화인식 갈등 ... 137
• 1.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갈등 ... 137
• 2. ‘간도협약의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채택’ 관련 갈등 ... 143
•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갈등 ... 146
• 제3절 한중 영사갈등 ... 153
• 1. 중국의 한국 국회의원 비자 거부 분쟁 ... 153
• 2. 중국 공안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관 진입 및 폭행 분쟁 ... 158
• 제4절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 해결방식의 특징 ... 166
• 1. 시기별 특징 ... 167
• 2. 분쟁해결방식의 특징 ... 171
• 제4장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의 전망과 협력관계 증진 방안 ... 174
• 제1절 외교.안보분야 ... 176
• 1. 한반도 통일문제 ... 176
• 2. 한미동맹 문제 ... 189
• 제2절 영토.영해분야 ... 193
• 1. 이어도 문제 ... 193
• 2. 서해 EEZ 설정 문제 ... 198
• 3. 한중 국경선 문제 ... 203
• 제3절 사회분야 ... 208
• 1. 해킹 문제 ... 208
• 2. 한중 유학생 문제 ... 212
• 제5장 결론: 정책적 제언 ... 216
• 제1절 한중관계의 정책적 고려 사항 ... 216
• 1. 외교적 측면 ... 216
• 2. 공공외교 관점 ... 226
• 제2절 정책적 핵심 제안 ... 231
• 참고문헌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