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 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 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MERCOSUR as we near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s research outlines th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s progress in the future, in light of conflicting arguments respectively favoring internal depth and 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MERCOSUR as we near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s research outlines th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s progress in the future, in light of conflicting arguments respectively favoring internal depth and greater expansion, in addition to asymmetries,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it presents implications as refer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Korea’s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with MERCOSUR member states and possible FTA strategies, by looking at external/internal integration processes and prospects for MERCOSUR.
The implications of MERCOSUR intra-regional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MERCOSUR started off with an unstable base due to negativ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ternationally, such as the depend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curring economic crises, appearance of neo-liberalism, and so on. Moreover,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hat must support the integration were also vulnerable. In other words, MERCOSUR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fragile political institutions; an immature,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capital. MERCOSUR set limit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which made it unable to achieve integration goals for a common market, and its member states had no intention of sacrificing part of their sovereignty to supranational organizations that spearhead integr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례 ... 11
• 표차례 ... 15
• 그림차례 ... 18
• 글상자 차례 ... 19
• 제1장 서론 ... 20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3
• 3. 선행연구 현황 ... 26
•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 29
• 1. MERCOSUR의 특성 ... 30
•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 30
•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 39
•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 50
•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 51
• 가. 무역정책 ... 53
•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 61
•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 66
•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 66
• 나. MERCOSURㆍEU FTA ... 69
•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 73
•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 80
• 마. MERCOSURㆍGCC FTA ... 81
•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 83
•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 84
•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 84
•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 90
•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 94
•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 97
•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 101
•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 111
•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 126
• 가. 경제성장과 무역 ... 126
•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 132
• 4. 평가 및 한계 ... 149
•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 153
• 1. 경제위기와 MERCOSUR ... 155
•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 156
•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 157
•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 161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 164
•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 165
• 가. 남미통합 ... 168
•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 170
• 3. MERCOSUR 비대칭성 ... 172
• 가. 정책 조정 ... 172
• 나. 브라질 헤게모니 ... 174
•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 176
•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 176
• 나. MERCOSUR 발전 전망 ... 177
•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 178
• 5. 시나리오별 전망 ... 183
•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 183
• 나. 붕괴 ... 184
•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 185
• 라. MERCOSUR 정치화 ... 187
•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 189
•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 190
• 가. 무역 ... 190
• 나. 투자 ... 211
•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 214
•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 217
•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 217
•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 226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233
•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 234
•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 234
•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 238
•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 243
•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 243
• 나. 국내 기업의 인식 ... 244
•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 246
•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 246
•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 247
• 참고문헌 ... 255
• Executive Summary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