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Abstract ▼

Latin America not only possess abundant petroleum and natural gas but also holds key mineral resources, such as iron, copper, zinc, bauxite, lithium, and etc. Starting with Venezuela, the largest oil-producing country in the region, most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Bolivia, Peru, and E

Latin America not only possess abundant petroleum and natural gas but also holds key mineral resources, such as iron, copper, zinc, bauxite, lithium, and etc. Starting with Venezuela, the largest oil-producing country in the region, most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Bolivia, Peru, and Ecuador, have natural gas as well as metal and mineral resources.
As Latin America has emerged as a core target area to secure natural resources, both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this region has been simultane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understanding the genuine nature of investment and relative legislation, which could create de facto benefits from investing activities and vitalize them, is still inadequate. This tendency derives mostly from the fact that previously-conducted researches would emphasize the acquisition of the general political, economic, societ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argeted country. Based upon these antecedent studies, it is now essential to conduct an in-dept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for resource development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국문요약 ... 4
• 차 례 ... 13
• 표 차례 ... 16
• 그림 차례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 23
• 제2장 베네수엘라 ... 26
• 1. 국가개황 ... 26
•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 28
• 가. 자원현황 ... 28
• 나. 자원정책 ... 35
•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42
•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42
•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46
•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 50
• 가. 헌법 ... 55
• 나. 탄화수소법 ... 56
• 다. 광업법 ... 71
•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 86
• 제3장 볼리비아 ... 95
• 1. 국가개황 ... 95
•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 98
• 가. 자원현황 ... 98
• 나. 자원정책 ... 103
•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10
•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10
•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17
•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 125
• 가. 헌법 ... 126
• 나. 탄화수소법 ... 128
• 다. 광업법 ... 140
•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 151
• 제4장 에콰도르 ... 154
• 1. 국가개황 ... 154
•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 156
• 가. 자원현황 ... 156
• 나. 자원정책 ... 161
•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62
•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62
•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 172
•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 177
• 가. 헌법 ... 178
• 나. 탄화수소법 ... 179
• 다. 광업법 ... 189
•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 201
•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 202
• 1. 베네수엘라 ... 203
• 2. 볼리비아 ... 205
• 3. 에콰도르 ... 206
•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 208
•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 213
• 참고문헌 ... 219
• 부록 ... 224
•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 224
•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 251
•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 298
•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 382
•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 437
•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 491
• Executive Summary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