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한국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창출 규모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40~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30만 개에 채 미치지 못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각 145개와 -72개를 기록하였다. 일자리창출력의 둔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90~2000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53%를 기록하였으나 200

제1장 서 론
한국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창출 규모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40~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30만 개에 채 미치지 못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각 145개와 -72개를 기록하였다. 일자리창출력의 둔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90~2000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53%를 기록하였으나 2000~2008년 기간에는 4.38%를 기록하였다. 과거에 비해 저성장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동일한 성장 하에서도 보다 높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0~2008년 기간 중 0.312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23위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위에 이르고 있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고용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제2장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지원사업의 의의 ... 13
• 1.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 문제 ... 13
• 2. 일자리지원사업의 의의와 현황 ... 20
• 제3장 일자리지원사업의 실적 분석 ... 53
• 1. 정책수단 및 목표집단별 지원실적 분석 ... 54
• 2.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의 특성 분석: 일모아 DB를 중심으로 ... 70
• 제4장 일자리지원사업의 평가 틀 ... 75
• 1. 일자리지원사업 성과평가 틀 ... 75
• 2. 일자리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평가 틀 ... 92
• 제5장 2010년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종합(요약) ... 141
• 1. 여성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 142
• 2. 고령자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 150
• 3.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심층연구 ... 155
• 4. 중소기업 빈일자리지원사업 평가 ... 162
• 5.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평가 ... 166
• 6. 문화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 174
• 7. 외국의 시간제 노동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시간제 노동 ... 183
• 8.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 191
• 9. 고용성과의 국제비교 ... 198
• 10.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비교분석 ... 206
• 11. 조선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방안 ... 214
• 12. 메가이벤트 개최의 고용 효과 연구 ... 218
• 13.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 227
• 제6장 일자리지원사업 평가과제 ... 234
• 1. 기본방향 ... 234
• 2. 향후 평가과제 ... 239
• 참고문헌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