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
○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계층간 양극화 해소가 사회통합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
- 정부의 담론 제기 이후 각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개진
○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은 주로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해 왔으나 최근의 논의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로 확대
- 과학기술은 수월성의 추구를 본질적 목표로 하며 보

1. 연구의 배경
□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
○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계층간 양극화 해소가 사회통합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
- 정부의 담론 제기 이후 각 분야에서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개진
○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정성은 주로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해 왔으나 최근의 논의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로 확대
- 과학기술은 수월성의 추구를 본질적 목표로 하며 보편적인 공정성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공정성을 과학의 규범과 연관지어 상업화와 사회화 등 과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통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공정한 과학’이란 ‘규범이 지켜지는 과학’을 의미하며 오늘날 과학의 규범은 과학자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위치
- ‘규범’에는 법, 규칙 등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의미도 있지만 과학자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또는 ‘고유한 특성’의 의미도 포함
· 절차적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과학의 규범은 옳고 그름이 아닌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를 포함
○ 과학의 공정성에 대한 두 질문 ‘과학연구는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가?’와 ‘과학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는 ‘과학의 규범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해 하나로 연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전통적 과학규범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규범 변화를 측정하고, 과학기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정책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Abstract ▼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fairness of science.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that science should contribute to build a more fair society, not to speak of a more fat society. 'Fair Science' can be defined as one which is performed in more fair way and contributes to build a more fair so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fairness of science. There has been a general awareness that science should contribute to build a more fair society, not to speak of a more fat society. 'Fair Science' can be defined as one which is performed in more fair way and contributes to build a more fair society. However, the concept of 'fair society' is hard to define and harder to gain general agreement.
Instead, this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norm of science. Many has agreed that science is one of social practice and not alone with the society. So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have changed the norm of science from the conventional one such as unversalism and communism to secretism and monopolism, which in turn raises the danger of reinforcement of inequality.
We have summarized the change of the norm of science stirred by so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as follows; the growing possibility of the conflicts of interests, the impediment of the interchange of knowledge, and the destruction of the diversity of research subjects.
We have observed this change of norm in the perception of scientists in Korea through a survey research, and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fair scien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 19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내용 ... 22
• 제2장 과학기술의 공정성: 과학은 공정한가? ... 26
• 제1절 배경 ... 26
• 제2절 과학의 상업화와 과학규범의 변화 ... 29
• 제3절 과학 공정성의 위협: 이해갈등 ... 46
• 제4절 연구 수행 과정의 공정성 ... 73
• 제3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과학과 공정사회 ... 80
• 제1절 현대사회의 변화 ... 80
• 제2절 과학기술과 불평등 ... 86
• 제3절 과학기술의 불평등 사례 ... 91
• 제4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 111
• 제5절 과학기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 125
•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의 규범 ... 144
• 제1절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의 규범 변화 ... 144
• 제2절 과학기술 규범에 대한 인식 조사 ... 146
• 제3절 소결 ... 158
• 제5장 결론: 공정한 과학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 161
• 제1절 연구의 요약 ... 16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64
• 참고문헌 ... 172
• SUMMARY ... 183
• CONTENTS ... 184
• 별첨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