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1 연구 필요성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의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음
○ 기술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확대로, 전반적인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음
- 국가총연구개발비(GDP대비비중)는 07년 31.3조원(3.21%)에서 11년에는 49.8조원(4.03%)으로 증가하였음
- IMD국가경쟁력 순위(과학/기술)는 07년 29위 (7위/6위)에서 11년에는 22위(5위/14위)로 상승하였음
○ 국가과학기술 투자중에서 민간분

1-1 연구 필요성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의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음
○ 기술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확대로, 전반적인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음
- 국가총연구개발비(GDP대비비중)는 07년 31.3조원(3.21%)에서 11년에는 49.8조원(4.03%)으로 증가하였음
- IMD국가경쟁력 순위(과학/기술)는 07년 29위 (7위/6위)에서 11년에는 22위(5위/14위)로 상승하였음
○ 국가과학기술 투자중에서 민간분야는 투자금액 및 연구인력 규모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총연구개발비는 ‘11년 민간 R&D투자총액이 36.8조원으로 국가전체 R&D금액의 전체 73.7%를 차지하고 있음
- 연구인력 규모 측면에서, '11년 민간 연구인력은 총 25만명으로 국가전체 R&D인력의 66.8%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 기업연구소는 그동안 설립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연구소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R&D투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민간부문의 R&D투자의 핵심주체인 기업연구소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1,000개('91) → 10,000개('04) → 20,000개('10) → 24,291개('11)
○ 신생, 소규모 기업연구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R&D 성과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 연구소 전체 94.2%, 5년 미만 43.1%, 10인 미만 88.7%
- 중소기업'11년 기준: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75점, 사업화성공율 37.7%